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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크루크만을 좋아하는데, 그에 의하면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아니랍니다.
거기다가 미국 경제는 올12월을 기점으로 장기침체로 갈거라고 하더군요. 신경제라 거기에 회의가 듭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내년이 되면 뚜렷해 지겠죠.
한국 상황에서는 재벌시스템-어감이 좋지 않지만-이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부분의 후진국에서도 역시
그리고 대우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하나 죽으면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죽는다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신경제에 대한 논쟁은 일단 내년까지 기다려 봅시다. 저는 비관적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기간의 호황이라고 하지만 50-60년대의 영광에 비하면 우스운 겁니다.
유럽이 성장하고 아시아권이 성장한 가운데 미국의 독주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미국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까 인종적으로 더 뛰어난 겁니까.
오히려 두뇌면에서는 아시아나 유럽이 나을지 모르죠.
미국의 잠재력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군사력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력일 것인데
그로인해 세계의 자본이 안정된 수익을 보장되는 미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과거에 재벌이 승승장구했던 것은 정부가 보증을 서기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게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경제력과 인적자원은 뒤지지 않지만 정치력 즉 힘이 약해서
미국에 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균형은 시장의 합리성에 의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 거대 강국 미국 세계 경제의 기관차라던 미국이
자신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일본 경제에 밀려서 휘청거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스꽝스런 일이죠. 지금의 미국의 호황은 그래서 한국이 경제성장한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죠. 그건 오히려 미국의 과거 역량에 비해서 적은 성과입니다.
거기에 환호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미국의 위상이 약해진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조만간에 미국은 아시아 유럽에 밀릴 겁니다.
미국은 이제 성장잠재력을 소진했고 그래서 하강만 남았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는 결코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신경제는 그야말로 허구죠.-미국 보수학자들의 궤변임
오히려 일본쪽이 진정한 신경제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게임기 시장과 에니메이션 시장은 모두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입니까. 기반기술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서로 용호상박입니다.
셈세함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밀리죠. 그래서 미국의 승리는 냉전이후 정치적 승리가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 것이지 미국의 기술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지적하고 싶군요.
그래서 아이엠에프위기 또한 한국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예전에는 이보다 더 불확실했는데도
외국인들은 높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했었죠. 거기다가 신용등급도 거의 정상급 그건 결국 투자자들이 재벌을 신뢰했었다는 것
이 명제를 기억해 두시죠. 불황기의 투자는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투자메리트를 떨어뜨리지 않는다.(크루그만)
그래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일시적 유동성의 위기일 뿐이지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아니다.(크루그만, 불황경제학)
대기업이 커야 중소기업도 크는 겁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체제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한국뿐만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르노를 살리기위해 들이는 노력을 보십시요. 정부지분이 70퍼센트가 넘습니다.
경제는 그래서 정치나 사회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정치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죠.




재벌의 해체와 경영합리화를 혼동하지 마세요.
재벌 일족의 불합리한 세습경영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죠.
거기에는 일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쉽은 대개 구미 선진국에서도 3대 정도는 인정해 준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서 쉽사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혈족이 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더우기 한국의 재벌은 그 성장과정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므로
강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재벌의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