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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 & 대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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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02-0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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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해야? 한국이 삽니다.

미국 패권체제에서는 세계체제론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은 영원히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하강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은 자국을 정점으로 산업을 재편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식중심고부가가치 산업-물론 기반 중공업도 보존으로 쉽게 이익을 얻고
한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저소득 국민들에게 유용한 저가 제조업제품들
일본은 약간 고급 중국 동남아시아는 저가형 노동집약제품으로
할당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겁니다.
모든 기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미국에 이익에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죠.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편대-한국도 큰 역할-미국에게 눈엣가시였죠.
대일 무역적자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와 거의 같은 액수에 해당하죠.
대국 미국이 거의 매달 최고 무역적자액을 경신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은 신경제 호황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및 그 졸개 유럽국가들은 다양한 경로로 일본을 압박했고
그 여파로 일본계 자본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일본계 자본의 움직임으로
투자여부를 파악하는 다른 외국자본들이 한국에서 일시에 철수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체제론자들이 주장하듯 현재의 시스템에서 선진국의 지위란 것은
주변부나 반주변부-정치적 선전의 목적으로-국가의 착취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하위 국가가 중심부로 진입하게 되면 다른 중심부국가가 반주변부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물론 시스템자체를 바꾼다면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서 얍삽한 술수를 쓰는 겁니다.

유럽의 통합이라는 것도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매우 이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이고
미국 또한 중남미 국가들을 그 경제적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있죠.
이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자리는 없습니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려에서 한국을 지원할 어떤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한국이 일어서기를 바란다면, 나서서 동아시아 경제연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통일이 선결조건이죠. 동아시아 3국이 연합하면 미국이나 이유에 뒤지지 않죠.
그러나 각개격파당하면 늘 경제위기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미국의 수사에 걸려들면 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되죠.

미국 우파 지식인들은 늘 미국의 이익을 배면에 깔고 논리를 펴죠-레스터 서로가 대표적
기술우위 지식경제 다 정치적 통합이후의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건지
통일 문제 또한 미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약화시키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고
그 완충지대가 한반도가 된다면 여전히 통일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국이 중심이된 팍스아메리카는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무너질 징조가 보인다는 것이 한국에는 희망적인 것이죠.
중동의 위기, 신경제 몰락등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 대외적 지배력이 낮아질 때 새로운 질서가 발생할 틈이 생기고
한국이 중심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물론 혼란은 피할 수 없겠죠.
미국 우파 지식인들 말 백퍼센트 신뢰할 필요없습니다.
올 12월 이후를 한번 기다려보죠. 팍스아메리카가 지속될지 안될지.





대우자동차나 현대건설에 대해
외국 컨설턴트들은 님과 같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청산해라 청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이해 당사자가 된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현대 건설이 망하면 현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건설이 지주회사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현대라는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 종사자와 협력업체는 어마어마하죠.-아마 한국 경제의 50%정도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한국에서 그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디로 가죠?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재벌의 성장에는 이윤추구라는 일차원적 욕구도 있었지만
고용을 증진해서 국민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매우 공익적인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기 산업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치하고 또 힘겹게 발전시켜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전방 후방 효과가 커서 엄청난 고용촉진을 가져온 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만 하라뇨. 더 이상 한국은 장사하지 말고
인도네시아나 소말리아 처럼 굶어 죽거나 저임금 노동만 하라는 겁니까
님의 말대로 시간이 갈수록 부채가 쌓이는 기업을 또 그냥 둘수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선택을 하긴 해야 겠죠.-분명한 것은 청산하면 한국 경제는
그 잠재력을 상실해서 조만간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향후 백년의 한국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미국 눈치보면서 슬슬 페이크하다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영향력이 감소하면
서서히 대기업들의 부양책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우차도 살리고 당연히 현대도 살려야 겠죠.-프랑스 같이
그래서 대우차 많이 수출하고 현대가 외국 건설 수주-현대가 한국 전제의 65%-
많이 해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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