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세금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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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들이 탈세가 워낙 많다보니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있습니다.
의사들을 보자면 내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면, 내과 의사들이 성형 외과 의사들보다
세금을 더많이 냅니다. 그래봐야 둘다 똑같이 탈세지만.
이유는 의료보험이 내과에선 거의 대부분이지만 성형외과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의료보험 혜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탈세가 쉽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64%가 과세 미달자라고 합니다.
과세 미달자라 함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460만원도 안되고 월소득이 40만원도 안된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다면 자영업자 대부분은 극빈층에 해당하겠지요?
실제로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나요?

이런 세금불균형 때문에 자영업자들 보다 봉급자들이 세금 더내고
자영업자들이 안내는 의료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주인은 봉인가? 당근이죠
차사면서 취득세,등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교육세, 해마다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또 기름넣을때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
세금이 차값을 넘는건 시간 문젭니다

실제로 1000만원짜리 차는 3년정도면 세금이 차값을 넘는다는군요.
시가 4억짜리 아파트에 부가되는 재산세,종합 토지세는 연간 24만원 정도
1500CC 소형차 자동차세가 21만원
자동차세는 연식에 상관 없이 똑같이 부가되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중고차도
4억짜리 아파트와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20억짜리 아파트 얘기가 나오는거죠. 자동차세보다도 싸니까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어떤가?
3년간 납세 실적이 100만원 미만인 입후보자가 전체 34%
3년간 소득세를 한번도 안낸 사람 177명
지난 선거에서 신문에 난 기사들이죠

재벌은 어떤가?
대표적으로 삼성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구나 " 란 말이 적절 합니다.
이재용씨는 4년간 60억원을 수조원으로 불렸다는데 세금은 16억원
처음 60억원을 증여 받아 16억 세금을 내고, 60억을 종자돈으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헐값으로
사고 팔아 불린 돈이 4년사이 수조원.
이과정에서 삼성 경영권을 거의 장악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가 준 60억원에 대한 세금 16억원으로 삼성그룹을 사버린 셈이죠

뭔가 다르긴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