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통합이 만병통치약일까?
페이지 정보
본문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십수년간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어왔다.
시대변화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방향이 사회보장을 확고히 해주느냐의 문제이다.
통합이냐 연기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의료문제를
없는 서민들끼리 서로 부조형태로 품앗이 형태로
돕고 도움을 받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가진 사람은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제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의 재분배 성격이 강한 공적부조제도가
없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해야할 문제를 왜
없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로 전이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보다 근본적인 것, 조세개혁을 통해 있는 사람들의 돈을 통한
공적부조 제도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