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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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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글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타국에 비해서 아주 잘 된 편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선진국가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보험제도가 국민들에 의해서, 투쟁에 의해서
획득되어 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정치하는 분들이 이끄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자신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혜택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쁘다고만 말하죠.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이 왜 잘 되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세금보다 더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거의 100%가 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에도 가입 못하는, 의료보호에 의존하는 소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때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직장의보 사람들 잘 생각해 봅시다.
돈은 쌓이고 혜택은 많고, 직장은 있으면서 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 실태입니다.
그 외의 실직자나 노인들... 모두 싸잡아서 지역의보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더 여의치 못한 분들이 지역의보에 몰리게 됨으로써 혜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원의 재분배는 복지국가 국민들이 당연히 바라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수동적인 자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말만 떠들지 마세요.
정부가 복지국가를 이끌지 못한다고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구분도 못하니까요.
월급받고 생활하는 분들...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급받은 것에서 제대로 계산되어 적립되는 돈이 아깝운 것입니까?
의료보험비는 아마 세금보다도 더 정확히 나갈것입니다.
물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제도가 서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을 단속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의 지역의료보험과 농촌의 지역의료보험도 어떤 차이가 생길지...
도시 사람들은 더 혜택을 받고 있지요...
사람수도 별로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사고도 많고, 더 많이 병원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도시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질 낮은 치료를 받았지만,
통합이 된다면, 도시나 농민이나 똑같은 보험료 적용을 받게 되겠지요.
의료보험 통합 되기 전에는 신문에서 의료보험 통합해야 된다고
난리 부루스를 췄습니다.
근데 막상 통합이 되고 나니 마구 탄압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신문이나 미디어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나 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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