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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통합유예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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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통합유예 의미와 문제점] (2002.01.04)
여야 정치권이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늦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보재정은 다시 구분 계리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날 여야 총무회담 합의 내용이 반영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넘어오면 이관 시점부터 15일 안에 개정법률은 공포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2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1년6개월 재정통합 유예’를 담은 개정 건보법은 이르면 이달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달부터 2003년 7월까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건보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현행 건보법에 따라 건보재정을 통합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 변한 것은 별로 없다.
게다가 내달부터 다시 구분 계리로 되돌아가게 된 만큼 1월 안에 무리하게 ‘한시적 재정통합 상황’을 활용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의 돈을 일시적으로 섞었다가 다시 분리하는 절차만 남았을뿐 별다른 실무적 문제는 없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재정통합 여부보다 담배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느냐가 더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건보재정 통합이 다시 유예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보험재정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작년에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온 의료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상당한 혼선이예상된다.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는 직장,지역 모두 9%씩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이 상정돼 있으나, 재정통합이 유예된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 보험료를동일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을 두 주머니로 계속 나눠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판이하게다른 직장과 지역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똑같이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건보재정 종합대책도 손질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발표된 복지부의 건보재정 종합대책과 장기 보험재정추계는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완전 통합돼 지역재정에 수혈된 정부지원금이 직장재정쪽에도 간접지원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험료율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직장,지역 모두 매년 9%,2005-2006년에는 매년 8% 올리기로 돼 있으나 이 또한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내년에 지역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50%로 높아지면 지역재정의 일정부분이 대여 형태로 직장재정쪽에 수혈될 수는 있으나, 자금 대차 개념이 없는 재정통합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 직장쪽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역재정에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정책당국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된다.
담배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리키로 여야간에 합의됐으나 부과액수를 놓고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1갑당 150원의 담배부담금을 부과해 연간 6천600억원의 건보재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 지연에 따른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과액을 갑당180원으로 30원 높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여야 정치권이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늦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보재정은 다시 구분 계리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날 여야 총무회담 합의 내용이 반영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넘어오면 이관 시점부터 15일 안에 개정법률은 공포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2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1년6개월 재정통합 유예’를 담은 개정 건보법은 이르면 이달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달부터 2003년 7월까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건보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현행 건보법에 따라 건보재정을 통합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 변한 것은 별로 없다.
게다가 내달부터 다시 구분 계리로 되돌아가게 된 만큼 1월 안에 무리하게 ‘한시적 재정통합 상황’을 활용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의 돈을 일시적으로 섞었다가 다시 분리하는 절차만 남았을뿐 별다른 실무적 문제는 없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재정통합 여부보다 담배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느냐가 더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건보재정 통합이 다시 유예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보험재정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작년에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온 의료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상당한 혼선이예상된다.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는 직장,지역 모두 9%씩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이 상정돼 있으나, 재정통합이 유예된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 보험료를동일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을 두 주머니로 계속 나눠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판이하게다른 직장과 지역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똑같이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건보재정 종합대책도 손질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발표된 복지부의 건보재정 종합대책과 장기 보험재정추계는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완전 통합돼 지역재정에 수혈된 정부지원금이 직장재정쪽에도 간접지원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험료율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직장,지역 모두 매년 9%,2005-2006년에는 매년 8% 올리기로 돼 있으나 이 또한 그대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내년에 지역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50%로 높아지면 지역재정의 일정부분이 대여 형태로 직장재정쪽에 수혈될 수는 있으나, 자금 대차 개념이 없는 재정통합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 직장쪽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역재정에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정책당국에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된다.
담배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리키로 여야간에 합의됐으나 부과액수를 놓고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는 1갑당 150원의 담배부담금을 부과해 연간 6천600억원의 건보재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 지연에 따른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과액을 갑당180원으로 30원 높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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