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의 허와 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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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이유 >

1. 보험급여의 질적 , 양적 수준의 향상
- 보험혜택 가능한 진료일수 매년마다 30일간 연장되어 2000년도부터는 365일로 확대되었음.
- CT(콤퓨터 단층촬영)의 급여범위 확대
- 본인일부부담금 보상제도의 전면 실시
- 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비용 증가

2. 종전에 보험급여가 제한되었던 단순부주의 및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험급여가 가능하여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됨.

3. 국민의 건강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진료횟수 증가, 진료수가의 인상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

4. 위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되어 보험재정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국가부담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