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는 인상되어야 한다. 다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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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 후 의사가 될 의대생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밥그릇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제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저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다한증 때문에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었지요.

3인 병실을 이용했었는데, 제 옆에는 직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저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 안됐다는 생각과 함께 어서 빨리 그 아저씨가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투여 받고 있는 항암제가 1회분에 2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약은 개발된지 얼마 안된 약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앞으로 그 약을 얼마나 많이 투여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 약을 10번만 맞아도 2000만원...엄청난 돈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어있는 싼 항암제를 맞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항암제 중에 그리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항암치료는 가장 신약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은 이 비싼 항암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은 외과 분야에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맹장염 수술, 담낭 제거수술 등 점점 그 이용범위는 넓어지지요.

분명히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은 정상조직에 상처를 덜 주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그렇지만 내시경 수술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맹장수술하는데 뭐하러 내시경을 이용하냐, 좀스럽게 2mm 째지 말고 5cm째서 화끈하게 수술해" 라고 하듯이 환자를 위한

이 수술법은 철저히 보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종수 박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수 박사는 독일 본대학 의과대학의 종신교수로 세계에서 3번째로, 유럽에서는 최초로 간이식을 성공시킨 자랑스런 한국인 의사 입니다.

그 분이 간 이식을 시작했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보험공단의 불만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하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청구하냐?" 는 불만이었던 것이죠.

대신 환자들은 몰려 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보험료만 착실히 냈으면 당장에 비싼 수술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 없는 집안의 아들, 딸들이 백혈병에 걸리면 의료보험료를 착실히 냈어도 집 한 채 거덜내야 겨우 치료할까 말까 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형편없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 때문에 이런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의 혜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로든 독일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소득 중 의료보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은 10%정도 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상안이 이루어지면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료도 조금 내면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습니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지금 아프지 않아도, 당연히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아프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병에 걸려 비싼 의료비를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돈없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따라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려면 의료보험료는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저께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어머니께서 한 여성지에 나온 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입해야 겠다고 하시더군요.

언제 암에 걸려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이 넘쳐나서 암치료를 싼 값에 해줄 수 있다면 암보험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결국 우리 어머니는 옆의 직장암 걸린 아저씨를 보고 국가의 의료보험을 못 믿어서, 사설보험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하신겁니다.



물론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정확히 소득파악을 한 다음에 그 소득에 걸 맞게 내야 겠지요.

저도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신문에서 재벌 회장들이 의료보험료를 몇만원 정도 낸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얼른 시정되어야 겠지요.


따라서 지금의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확히 소득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의료보험료를 차등 부과 한다.

둘째, 고가의 의료서비스와 새로 도입된 의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