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정부의도라기 보다 미국의 정책적 전략적 의도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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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정부의도라기 보다 미국의 정책적 전략적 의도이다!!

대북지원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는것은 너무 피상적 결론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원인제공은 물론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가해진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원인도 결과도 미국과 북한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껴들어 북한한테 이것저것 퍼주고 있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햇볕정책 내놓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기 때문일까?

같은 언어와 핏줄을 가진 동포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인간적 도리와 정책적 견지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앞서 제시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볼때

미국의 권고나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한것도 남한의 부담이 90% 라니 말이 되는가? 지내덜이 협상하구 지내덜이 약속하구 누가 돈내는가 말이다.
(경수로 건설 : 미국이 북한의 핵사찰 허용을 두고 협상시 제시한 조건)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으나 일축하겠다.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국민한테 말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것이다.

이번 아프칸 전쟁도 언론들은 특별한 비판이나 비난 한마디 없고 미국에 대한 어떠한 좋지않은 쓴소리 한마디 없다.
미국이 아프칸전을 이유로 15억 달러 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쟁 대금으로 우리나라에게 요구 했다는 사실과

미군 주둔비용을 40% 가까이 올린 것등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같이 작고 힘없고 가진것 없는 나라에게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IMF에 이어 전세계적인 경제난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데 말이다.

벼룩을 간이라도 서슴없이 내어 먹겠다는 자들이 바로 미국인 것이다.


난 이런생각을 해본다.

과거 우리가 중국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던 시대가 있었다.

미국에게 우리가 주는 그 많은 돈들이 그때의 조공과 무슨 차이가 있으랴?




박정희 폭정과 독재속에도 한가지 옳았다고 말해주고 싶은것은 자주 국방을 부르짖던 그의 모습 이다.
(물론 박정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님 ㅡㅡ;)

따라서 정부의 대북지원의 잘 잘못을 따진다는것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많다. 미국이라는 존재의 개입이 크고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시피한 이나라에서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 있겠는가!!!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따진다는 것은.. 생선가게에 가서 과일이 왜 상했냐구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