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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먼저 하고 보험료 인상은 차후에


아마도 의약분업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할 제도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서둘러 시행 한 것이 문제이고 시범사업도 없이 바로 시행한 것도 문제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것은 더더욱 문제로 보여집니다.
방법은 ①국고 보조금 늘리고 ② 병의원과 약국의 허위 과대 청구액 적발하여 줄이고, 그 외에 ③의사의 처방전 발행료와 진찰료는 한가지로만 통일하고 약국 조제료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의사 약사가 반대하면 소득 파악하여 공개하자고 주장합니다. ④이런 걸 다 하고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보험뿐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등 국민의 정부 들어서 복지 정책은 전체적인 실패라고 귀결되어집니다. 그 외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받아가는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이라고 대량실업 양산하더니 공직 사회는 어떠한지 위와 같은 무슨무슨 복지 사업입네 하고서 사람 채용하는 것 보면 말이 안나옵니다. 일들이나 잘하면 몰라도 만일 민간 기업에서 무슨 프로젝트 기획하여 실패한 경우 그 수장은 목이 날아가고 그 팀은 문책이 갈텐데 그떡 없는 모양입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포기 할테니 앞으로라도 제발 받아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 보장 안받고 나나 내 가족 아프면 비 보험으로 진찰 받을테니 의료보험료 안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보험 재정바닥은 문외한인 나도 예측되는 사항이던데 전문가들이 왜 그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의약분업 전에 콧물감기 환자의 경우 "**600" 두 알 200원, 머리 아픈 환자의 경우 "타***" 2알 200원인지 400원인지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하였겠지요. 그런데 분업후에는 다들 병의원 갔다가 약국 가거나 하니 보험료 재정 지출이 느는 것은 당연 하지요. 일반 의약품도 낱알 판매 금지로 인해 목돈 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병의원 가보면 분업 전보다 환자 더 늘었고 약국도 오가는 손님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찰료 처방전 발행비 조제비 등이 늘었으니 의사 약사들 수입만 늘었겠습니다. 아마도 약가마진 이상으로 수입이 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약가 마진을 없애니 처방료 진찰료 이중으로 지불하게 만들고 약국에 솔직히 있는 약 집어주는 걸 가지고 조제료 몽창 받아 챙기고 있으니 웃기지 않나요?

소액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제를 시행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혼자 본인 부담이 몇 천원 드는 현재도 항생제 남용이 문제라는데 소액 진료 전부 환자 부담하라면 1만 5천원 전후로 비용이 들텐데 의사 입장에서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의사라도 1만 5천원 부담하는 환자를 보고 반드시 한 큐에 낫게 하려고 항생제 퍼 부울 생각입니다. 차라리 국민적 동의를 얻어 비율을 3:7에서 4:6한다면 모를까 전액 부담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하나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 관리 잘하고 흡연도 안하는 사람과 반대인 사람과 보험료 징수의 규정이 없다면 모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30대 이상과 이하가 다르고 기혼과 미혼의 여부가 다르고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아파도 바쁜 관계로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과 수시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과 보험료 같다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어찌 되었건 병의원 약국 이용 많이 한 사람은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병의원 이용한 사람은 보험료 더 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