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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 검토를 요함

지금 의료보험공단 적자 문제는 원천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시작할때 부터 어긋난 부분이에요
민심을 얻기위해 의료보험비를 조금만 받고 환자에게 병원비를 조금 부담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정부는 지역의보가 빵꾸가 나니까 직장의보( 사실 직장인들 병원 잘 안가서 갈시간도 없지만 흑자상태였는데 )와 통합을 해서 다 작살내놓고
지역의보 돈안낸사람들 (1조원이 넘는다는데)한테는 한푼도 못받고,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떼어가면 돼니까 인상한다고 난리인데 완전 근시안이지 뭡니까
그리고, 의보에 전 정권도 간섭안하고 넘어간것은 다 이렇게 될줄 알았기때문에 의약분업도 안하고 그냥 내비뒀던거지요.
근데 멍청한 정부가 그놈에 뭔가 하나해보겠다고 설친거지요
여기서 제안을 한다면 일단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갈라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되겠지만, 미국 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돈을 조금내는 사람들은 조금정도에 혜택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경우에는 더 나은 조건에 보험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난한 서민 입장에서 보면 못할짓이지만 다 같이 망하는 것 보다는 나은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보건소를 정부에서 강화하여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대안이 의사가 처방한 것에 대해 약에대해 터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사에 고유 권한 아닌가요 완전히 자기네가 다 해먹을려고하는거
아니냐고요. 아니 삼권분립이 이루어져서 판사의 판결이 약간 의심스러워도 항고는 할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 뭐라고 지랄하는사람있나요
의사도 자기네들이 최대한 처방내는 것인데 정부 말대로 다 의사,약사 도둑놈이면 누구 믿고 병원가나 그럼 보건복지부 직원이 처방전 내줄건가
거기 있는애들 지뿔도 모르는데
하여튼 문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