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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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입니다.
물론 그들은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굳이 사형을 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유영철 사건’ 이후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사형존폐문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형존폐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율을 감소시킬까요?
또 극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도 오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범죄자를 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하며, 범법자를 최대한 보호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이 충분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한 번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죄 없는 한 시민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한 문제입니다.
사형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범죄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같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선 범죄율이 감소된다는 기사.
이런 점을 보더라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회계할 시간을 줘야합니다.
반드시 사형이 아니더라도,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회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