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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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이 사형제도에대한 찬반양론은,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논쟁거리이다.한동안 이 찬반론에 대해 뜸해지긴 했지만,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크고작은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고있다.

먼저 사형제도란 국가의 형벌권에의해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 불리우는 제도이
다.우리나라에선아직까지이사형제도를 시행하고있다.그러나 나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
는입장이다.그이유로는 크게세가지를 들수있다.

첫째,사형제도는 인간의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생명권이란 생명을 침해받지않을권리,생명
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생명을 유지할 권리등으로 설명할수있다.범죄인이 어떤사람을 살해하였
다고 하여 그 죄값을 단순히 사형으로 대신한다면 이것 또한 인간의 권리중 가장 존중되어야할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수있다.또한 이런식의 처벌은 단순한 보복으로 실현될수도 있기
때문이다.1764년 사형제도의폐지를주장한 이탈리아 법률가 체사레 베카리아는 "법은 사람을 죽
이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가치가 있어야 하는데,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있다"고
지적했다.사형이"법"이란이름의 살인행위임을 지적한것이다,또한1999년 un에서도 이같은 기본권
침해이유로 사형폐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했다.

둘째,오판의경우 회복이불가능하다.재판관이 사형선고를 내리게되면 아무리 범죄인이나 변호인이
부정하여도 사형이 이루어진다.만에하나 누명,오판이었을 경우에는 이미죽어버린 사람의 생명에
회복은 전혀 이루어질수없다.한예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경우 지난72년이후 사형집행된사람중
80여명이 오판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고 우리나라의경우에도90년대에 사형선고 받은사람들중 9명
이나되는 사람이 유서에"억울하다"라는말만을되풀이하며 쓴것으로나타나기도 했다.

셋째.처벌의목적에있는 범죄 예방 효과의 입증 또한 확실하지않다.우리나라와같이 사형이 존재하
는 국가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와의 범죄율에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의범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통계 또한 나타나지 않고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업급한 이유에서,나는사형제도는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