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찬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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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사형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기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사형제도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1999년 105개국이 법률상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셋째,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사형이 유사한 범죄를 막고, 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이처럼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 어째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인범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폐지한 국가간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발생 비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굳이 범죄자의 생명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한 예로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99명의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지 수년이 지나 집행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혹은 경찰의 실수, 믿을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자백, 그리고 변론의 부족 등으로 오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리안 주지사는 2000년 1월에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했는데, 이는 13번째 사형수에 대한 재판이 오판이었음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었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처벌보다는 범죄인의 교화가 중요하다. 사형은 범죄인에게서 ‘교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해서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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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혜님(스탈쟁o1경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