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함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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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아직도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찬성론과 사형제도의 효용성으로 말미암한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영철과 같은 인간이기를 저버린 살인마는 당연하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하지만 유영철같은 살인마를 그냥 죽여버린다고해서 나아지는 것은 단지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풀이 이상은 될거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살인마를 교화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그만큼 사회에 봉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사형제도. 나는 이 제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아니면 기타 종교적, 관습적인 측면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듯하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있는법, 묵비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등등..많은 권리가 있는데 이런 범법자한테도 인권이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 생명의 존엄성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인권을 저버린, 사람들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여 만들어낸 죄인이 대가를 치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형제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통계적으로도 1등이지만 비공식적인 사형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가 될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 많다. 선진국에서보면, 다시말해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여유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본 나라들은, 사형제도의 비윤리적인 성질을 인정하여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것이다. 미국은 50여개주중에 13개주만이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한개주는 아직도 논란중)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율도 줄고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통계적으로 전~~~혀 빛을 바라지 못한다.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범죄율도 높고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적 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텍사스이고 가장 사형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주 역시 텍사스이다. 과연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사형제도가 없으면 세금이 낭비된다는 여론이 있다. 사형받을 사람이 종신형이 되면 그만큼 국고가 그 범죄자에게 쓰이므로 경제적으로 득이 안된다고 하는 여론인데..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돈에 비교한 사람이며 웃긴 얘기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딴나라 침략해서 사람죽이고 석유를 사올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내눈에는..ㅋㅋ

내 가족이 어떤 몹쓸 살인마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나 역시 그 살인마를 잡아서 사형시키든지 아님 내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경찰이 살인마를 잡았다. 그 살인마는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가 안죽인듯이 얘기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과 정부는 그에게 사형을 명한다..그는 사형을 당한다. 그러나, 10년뒤에 진짜 살인자가 자백을 한다. 우리는 죄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 사람의 자녀는 우리를 저주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오판의 여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제이 심슨 같은 정말 죽였는지 안죽였는지 확실하지 않을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것인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다른 역사의 역사속에서도 오판에 의해 사형집행한 사례는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여론에 반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에 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성을 가지고 인권을 보호해야하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법치국가, 인권존중이 보편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형제도, 인간을 죽이는 합법적인 이 제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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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612: 종신형죄수에게 세금들어가는게 아깝다고 생각한 저로썬 미국같은 놈이 되는건가요..
저의 이런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좋은 글이네요 ㅎㅎ 감사해요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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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ish23: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형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어야지 범죄율이 주는 것은 말도 안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텍사스주를예로 드셨는데요. 저는 준혁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범죄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것이지, 사형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목하고 싶네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나라 사람들의 의식은 준혁님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많이 진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못숨의 위협이라는 족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시지요.
많은 범죄행위로 골머리를 썪고 있는 텍사스 주에서 사형제도마저 폐지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소수의 사형수들의 존엄성을지키기 위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즉 다수의 사람들의 존엄성에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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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rbslover: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bluish23님이 범죄율과 인간 존엄성을 운운하시면서 사형제도에 존속을 주장하셨는데요.
실제로 사형제도에 폐지와 범죄율에 증가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세계각국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수를위해 사형수에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에대해서도 과연 다수를 위한 소수에 희생이 정당한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 자체는 사형수를 인간으로 안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형수도 엄연한 하나에 인간입니다. 다만 살인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에 인간에 존엄성이 사라질수는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에 생각은 자신에 생각을 우매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형수역시 사람이라는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오판에 가능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DNA검사로 인해 무죄로 판명된 72명에 사람들중에 8명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뒤에 사면을 받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국제사면기구 엠네스티 에서는 사형이 있는국가를 후진국으로 분류하기조차 합니다.세계적으로 사형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사형제도가 존속 되어야 할까요?


둘째로 그시대 상황과 정치적 목적등에 악용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사형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위인전에서도 볼수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우리나라 최초에 사형수이자 사형집행을 받으신 분입니다.
과연 이분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위인전기에서 이분을 위인이라고 배우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 상화이 그를 사형수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악용에 사례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사형수 였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형수였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국가최고통치자였던 분입니다.
만약 이때 사형제도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우리나라 최초에 노벨상 비록 평화부문이라 하지만 뜻깊은 이상은 물건너 간이야기 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형. 진정으로 인간에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