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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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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어느새 부턴가 금연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는것은 이제 범죄 행위로 취급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흡연자들이 두려워 했던 담배값 인상이라는 계획을 김화중장관은 2003년 5월 23일 발언 했다. 김장관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은 기존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국내 담배값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싸며 금연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일반적인 20개피 담배 원가 200원 이상을 기준으로할때 51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 이 담배 소비세는 절반정도가 교육청으로, 나머지 절반이 자방 자치단체로 들어간다. 여기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이 붙고 1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해야한다. 2001년 자료를 살펴보면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담배판매액의 65%해당하는 3조 453억원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 2조 144억원, 교육세 1조 7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9억원, 폐기물처리부담금 158억원이다. 김장관이 얘기한 선진국 중 영국이 담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몇 개 주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있다. 영국을 살펴보면 담배값의 80%이상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도 세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담배값은 약 3000~4000에 이른다. 아마 김장관은 이를 생각하고 담배값인상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국민소득을 감안한 가격 인상을 했다는 말은 찾아볼수가 없다. 완전히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버는 직접세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간접세에만 의존하는 꼴이다.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담배값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담배값은 한 갑에 평균 1.47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중진국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 비춰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배값은 앞으로 500~1000정도 비싸진다고 한다. 담배잎, 담배잎싸는 종이, 필터 재료등등 담배에 들어가는 원료 물가가 지금의 담배값으로 충당하기 힘들게 되서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가끔 사서 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피는 원가 1000원도 안되는, 거의 반이넘게 세금인 담배에 또 세금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명목으로 담배값을 올린다는 불충분한 이유라면 나는 반대이다.
양훈창(yhcysm): dd -[04/01]-
강사훈(rkdtk0219):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찬성한다.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마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끊기도 힘이든다.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흡연자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점 때문에 더더욱 이문제에 찬성한다.
담배값이 인상된다면 성인들에 비해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실제로 흡연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흡연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 발표를 보면 18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얼마나 오래, 많이 피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면 세포조직과 장기 등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담배의 독성물질에 접촉되면 그 손상정도가 성인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인데 비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은 24년의 수명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니코틴 중독은 흡연 시작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10%씩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교생의 흡연률은 91년 27.55%에서 97년 36.4%로 증가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자 흡연율이 세계1위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여 미국학생10%, 일본학생22%에 비해 40%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문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성인이 된 후의 흡연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깊게 빠져들어 폐암을 비롯한 심장병, 호흡계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해를 끼칠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해롭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 뿐 아니라 흡연으로 저산소증으로 두뇌활동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어 학습능력 저하, 사고능력과 의욕을 감퇴시켜 공부해야 할때의 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04/01]-
황동준(hhhddj): 요즘 사람들의 금연과 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고,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까?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영국에서 발간된 유명한 금연운동 전문 잡지인 "Tobacco Control" 에서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변화하는 것을 가격 탄력성(가격이 1%이 오를 때 수요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으로 설명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평균적으로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가격 탄력성을 0.25-0.50로 보고하고 있고 즉, 담배가격을 10% 증가시키면 평균적으로 담배소비량이 2.5-5.0% 감소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층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흡연 청소년이 많아 담뱃값이 증가하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독도 조금 되어있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금연이 증가 하게 된다. 청소년이 금연하면 단기적보다 장기적인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 값을 인상해야 된다.
둘째로 담배는 한 개피에 6분의 수명이 준다고 할만큼 몸에 해롭다. 특히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000여종의 독성물질이 있고 불에 탈 때 9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수소화, 산화, 탈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종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성분은 모두 몸에 해로운 타르, 니코틴,그리고 일산화 탄소이다. 또한 간접 흡연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해친다. 담뱃값을 인상 하여 소비를 줄이면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셋째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하곤 하는데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나을 것 이다. 왜냐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배로 인한 세금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담배 값을 올려서 세금을 늘러야 된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겠지만 인상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볼 때 담뱃값의 인상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04/01]-
강사훈(rkdtk0219):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찬성한다.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마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끊기도 힘이든다.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흡연자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점 때문에 더더욱 이문제에 찬성한다.
담배값이 인상된다면 성인들에 비해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실제로 흡연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흡연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 발표를 보면 18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얼마나 오래, 많이 피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면 세포조직과 장기 등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담배의 독성물질에 접촉되면 그 손상정도가 성인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인데 비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은 24년의 수명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니코틴 중독은 흡연 시작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10%씩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교생의 흡연률은 91년 27.55%에서 97년 36.4%로 증가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자 흡연율이 세계1위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여 미국학생10%, 일본학생22%에 비해 40%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문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성인이 된 후의 흡연보다 폐암을 비롯한 심장병, 호흡계 질환 등의 원인으로 육체적으로 결정적인 해를 끼칠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해롭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 뿐 아니라 흡연으로 두뇌활동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어 학습능력 저하, 사고능력을 감퇴시켜 공부해야 할때의 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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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혁(scimitar99): 흡연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민주당 조성준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니까요.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겠군요. 얼마전 건물전체 금연구역지정 등의 법이 시행되면서 흡연자들은 더욱 설 곳이 없어지는데 담배값까지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담배값 찬성을 외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고 말입니다. 그 가격을 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디스가격이 환율을 1500원이라고 볼때 1.25달러라고 하네요. 미국은 4.6달러, 영국은 6.5달러, 프랑스는 4달러. 얼핏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환율이나 국가의 환경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절대비교 수치 아닙니까?
그럼 WHO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말보로 한갑을 사기위한 노동자 개인의 평균 근로 시간입니다. 미국이 10분대 이며, 일본은 8.9분입니다. 한국은 몇분인지 아십니까? 26.6분 이랍니다. 영국과 노르웨이를 빼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의 비율역시 미국 24% 등에 비교하면 거의 60%대에서 70%정도 까지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담배세 비율... 세계 정상 수준입니다.
말이 나온김에 이번엔 담배값의 세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1500원 디스를 보면 세율이 71%입니다. 이중 150원인 건강증진기금을 1,150원으로 올리겠다는게 복지부의 말인데 그럼 가격이 2700원정도까지 올라 버립니다. 그럼 세금비율은 85%... 세계최고가 되는겁니다.
건강증진기금... 이건 또 무엇이냐... 사실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은 2001년까지는 2원이였습니다. 근데 750%상승하여 150원이 되더니 이번에도 7배가까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지요. 덕분에 2001년 139억 모였던 이 기금은 2002년 5천억이 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돈을 어디 썻을까요? 이중 약 4천4백억이 한군데로 다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적자를 매우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정책적인 잘못에서 나온 건강보험적자를 바로 흡연자분들이 다 물어주신 겁니다. 조성목적과 용도가 상당히 틀리네요. 그런데 이걸 또 1150원으로 올린다... 그럼 기금은 약 3조 8천억원이 모일거라는 예상이네요.
물론 이 기금들이 좋은데 쓰이고 흡연률을 줄이는데 한 몫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금들이 쓰인 곳을 보면 정작 돈을 걷어들인 흡연자들을 위해 쓴 것은 거의 없다 이말입니다. 건강보험 메꾸기 , 지방세 , 교육세 등을 여기서 착취해간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흡연률을 줄이겠다는 거 맞긴 맞습니까? 흡연률이 엄청 줄어버리면 착취할 돈이 없어서 나라살림이 안될 것 같은데요? 흡연률을 진짜 떨어뜨릴 생각이라면 담배로 나온 기금들은 금연사업등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앞에서 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돈올리라고 말할때 그 돈으로는 금연사업과 보건의료만을 위해 쓰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 저타르 , 라이트 등의 문구를 못 쓰게 하고 암걸린 폐사진 이런걸 담배에 붙여넣으라는데 그런건 안하고 돈만 더 걷습니다. 그것도 금연사업은 아니고 나라살림보태기로...
요즘 사회 풍토가 흡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있습니다.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는 내용들과 흡연을 방조하는것은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알콜 중독과 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로 볼것이 아니라 질병 환자로 보아서 금연을 위한 치료등에 힘써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금연구역만 만들어 쫒아내면 흡연구역도 만들어 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건물주가 돈없다고 하면 그 엄청난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흡연구역 만들어 줘야 할것 아닙니까? 계속 몰아내기만 하고 가격만 올린다면 오히려 이에 관련된 밀수입이나 범죄등이 늘어나고 성행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04/01]-
조근호(touchip): 조근호 담배가격인상에 반대한다!!
요새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그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의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담배가격의 인상이 정당한것인가?담배가격 인상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는 3가지 측면에서 보아야한다.
담배는 상품번호8800-9605인 상품이다. 상품의 가격결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소비자의 측면과 생산자의 측면이다.
첫째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가격은 상품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가 커지면 가격을 인상되고 사용가치가 작아지면 가격은 인하된다. 요새 흡연자들의 혐오감 증가하고, 금연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됐다. 그 때문에 흡연자들은 담배에 사용가치가 더 작아졌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담배의 가격은 인상될 수 없다.
둘째로 생산자의 측면에서 가격은 평균적 비용(원가)+서비스+일정한 이윤이다. 현제 담배의 원가는 예전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흡연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담배의 가격의 인상은 단순이 이윤에 인상을 의미한다. 이윤만을 위한 가격인상은 소비자의 권리 제3조 3항(물품 및 용역에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측면에서 담배의 가격은 인상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측면 말고 담배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야한다. 그것은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 3자이다.
담배에 있어서 비흡연자들은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아닌 제 3자의 위치에 있다. 생산품에 대해서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생산자가 그 책임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는 정부(담배인삼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담배 가격인상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책임을 소비자인 흡연자에게 떠넘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의 가격인상에 반대한다.
-[04/01]-
오예림(yerimvvv): 저는 찬성합뉘다-_-.. 개그맨 이주일씨, 탤런트 이미경씨 모두 담배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피는 사람만 몸에 해로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모두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끊어야지 끊어야지 해도 잘 안끊어지는게 중독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담배값이 올라간다면 사고 싶어도 비싸서 잘 못 살테니 끊을수도 있을것 입니다-_-; 허허허-ㅅ-;; 앞뒤내용 안맞다> _<ㅋㅋㅋ -[04/13]-
정명구(MagnGo):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배를 끊을 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여럿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가 비싸 사지 않고
끊을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흡연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 담배를 마약처럼 해서
팔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08/14]-
일반적인 20개피 담배 원가 200원 이상을 기준으로할때 51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 이 담배 소비세는 절반정도가 교육청으로, 나머지 절반이 자방 자치단체로 들어간다. 여기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이 붙고 1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 해야한다. 2001년 자료를 살펴보면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담배판매액의 65%해당하는 3조 453억원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 2조 144억원, 교육세 1조 7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9억원, 폐기물처리부담금 158억원이다. 김장관이 얘기한 선진국 중 영국이 담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몇 개 주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있다. 영국을 살펴보면 담배값의 80%이상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도 세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담배값은 약 3000~4000에 이른다. 아마 김장관은 이를 생각하고 담배값인상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국민소득을 감안한 가격 인상을 했다는 말은 찾아볼수가 없다. 완전히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버는 직접세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간접세에만 의존하는 꼴이다.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담배값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담배값은 한 갑에 평균 1.47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중진국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 비춰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배값은 앞으로 500~1000정도 비싸진다고 한다. 담배잎, 담배잎싸는 종이, 필터 재료등등 담배에 들어가는 원료 물가가 지금의 담배값으로 충당하기 힘들게 되서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가끔 사서 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피는 원가 1000원도 안되는, 거의 반이넘게 세금인 담배에 또 세금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명목으로 담배값을 올린다는 불충분한 이유라면 나는 반대이다.
양훈창(yhcysm): dd -[04/01]- 강사훈(rkdtk0219):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찬성한다.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마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끊기도 힘이든다.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흡연자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점 때문에 더더욱 이문제에 찬성한다.
담배값이 인상된다면 성인들에 비해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실제로 흡연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흡연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 발표를 보면 18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얼마나 오래, 많이 피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면 세포조직과 장기 등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담배의 독성물질에 접촉되면 그 손상정도가 성인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인데 비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은 24년의 수명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니코틴 중독은 흡연 시작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10%씩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교생의 흡연률은 91년 27.55%에서 97년 36.4%로 증가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자 흡연율이 세계1위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여 미국학생10%, 일본학생22%에 비해 40%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문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성인이 된 후의 흡연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깊게 빠져들어 폐암을 비롯한 심장병, 호흡계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해를 끼칠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해롭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 뿐 아니라 흡연으로 저산소증으로 두뇌활동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어 학습능력 저하, 사고능력과 의욕을 감퇴시켜 공부해야 할때의 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04/01]-
황동준(hhhddj): 요즘 사람들의 금연과 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고,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까?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영국에서 발간된 유명한 금연운동 전문 잡지인 "Tobacco Control" 에서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변화하는 것을 가격 탄력성(가격이 1%이 오를 때 수요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으로 설명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평균적으로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가격 탄력성을 0.25-0.50로 보고하고 있고 즉, 담배가격을 10% 증가시키면 평균적으로 담배소비량이 2.5-5.0% 감소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층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흡연 청소년이 많아 담뱃값이 증가하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독도 조금 되어있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금연이 증가 하게 된다. 청소년이 금연하면 단기적보다 장기적인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담배 값을 인상해야 된다.
둘째로 담배는 한 개피에 6분의 수명이 준다고 할만큼 몸에 해롭다. 특히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000여종의 독성물질이 있고 불에 탈 때 9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수소화, 산화, 탈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종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성분은 모두 몸에 해로운 타르, 니코틴,그리고 일산화 탄소이다. 또한 간접 흡연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해친다. 담뱃값을 인상 하여 소비를 줄이면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셋째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하곤 하는데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나을 것 이다. 왜냐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배로 인한 세금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담배 값을 올려서 세금을 늘러야 된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겠지만 인상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볼 때 담뱃값의 인상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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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훈(rkdtk0219):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찬성한다.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마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끊기도 힘이든다.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흡연자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점 때문에 더더욱 이문제에 찬성한다.
담배값이 인상된다면 성인들에 비해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 할 수 있게 될것이다.
실제로 흡연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흡연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 발표를 보면 18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얼마나 오래, 많이 피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면 세포조직과 장기 등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담배의 독성물질에 접촉되면 그 손상정도가 성인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2.5배인데 비해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은 24년의 수명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니코틴 중독은 흡연 시작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10%씩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성인들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교생의 흡연률은 91년 27.55%에서 97년 36.4%로 증가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남자 흡연율이 세계1위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여 미국학생10%, 일본학생22%에 비해 40%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흡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문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성인이 된 후의 흡연보다 폐암을 비롯한 심장병, 호흡계 질환 등의 원인으로 육체적으로 결정적인 해를 끼칠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해롭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 뿐 아니라 흡연으로 두뇌활동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어 학습능력 저하, 사고능력을 감퇴시켜 공부해야 할때의 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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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혁(scimitar99): 흡연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작년 10월 민주당 조성준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하니까요.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겠군요. 얼마전 건물전체 금연구역지정 등의 법이 시행되면서 흡연자들은 더욱 설 곳이 없어지는데 담배값까지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담배값 찬성을 외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고 말입니다. 그 가격을 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디스가격이 환율을 1500원이라고 볼때 1.25달러라고 하네요. 미국은 4.6달러, 영국은 6.5달러, 프랑스는 4달러. 얼핏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환율이나 국가의 환경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절대비교 수치 아닙니까?
그럼 WHO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말보로 한갑을 사기위한 노동자 개인의 평균 근로 시간입니다. 미국이 10분대 이며, 일본은 8.9분입니다. 한국은 몇분인지 아십니까? 26.6분 이랍니다. 영국과 노르웨이를 빼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의 비율역시 미국 24% 등에 비교하면 거의 60%대에서 70%정도 까지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담배세 비율... 세계 정상 수준입니다.
말이 나온김에 이번엔 담배값의 세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1500원 디스를 보면 세율이 71%입니다. 이중 150원인 건강증진기금을 1,150원으로 올리겠다는게 복지부의 말인데 그럼 가격이 2700원정도까지 올라 버립니다. 그럼 세금비율은 85%... 세계최고가 되는겁니다.
건강증진기금... 이건 또 무엇이냐... 사실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은 2001년까지는 2원이였습니다. 근데 750%상승하여 150원이 되더니 이번에도 7배가까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지요. 덕분에 2001년 139억 모였던 이 기금은 2002년 5천억이 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돈을 어디 썻을까요? 이중 약 4천4백억이 한군데로 다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적자를 매우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정책적인 잘못에서 나온 건강보험적자를 바로 흡연자분들이 다 물어주신 겁니다. 조성목적과 용도가 상당히 틀리네요. 그런데 이걸 또 1150원으로 올린다... 그럼 기금은 약 3조 8천억원이 모일거라는 예상이네요.
물론 이 기금들이 좋은데 쓰이고 흡연률을 줄이는데 한 몫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금들이 쓰인 곳을 보면 정작 돈을 걷어들인 흡연자들을 위해 쓴 것은 거의 없다 이말입니다. 건강보험 메꾸기 , 지방세 , 교육세 등을 여기서 착취해간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흡연률을 줄이겠다는 거 맞긴 맞습니까? 흡연률이 엄청 줄어버리면 착취할 돈이 없어서 나라살림이 안될 것 같은데요? 흡연률을 진짜 떨어뜨릴 생각이라면 담배로 나온 기금들은 금연사업등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앞에서 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돈올리라고 말할때 그 돈으로는 금연사업과 보건의료만을 위해 쓰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 저타르 , 라이트 등의 문구를 못 쓰게 하고 암걸린 폐사진 이런걸 담배에 붙여넣으라는데 그런건 안하고 돈만 더 걷습니다. 그것도 금연사업은 아니고 나라살림보태기로...
요즘 사회 풍토가 흡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있습니다.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는 내용들과 흡연을 방조하는것은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알콜 중독과 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로 볼것이 아니라 질병 환자로 보아서 금연을 위한 치료등에 힘써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금연구역만 만들어 쫒아내면 흡연구역도 만들어 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건물주가 돈없다고 하면 그 엄청난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흡연구역 만들어 줘야 할것 아닙니까? 계속 몰아내기만 하고 가격만 올린다면 오히려 이에 관련된 밀수입이나 범죄등이 늘어나고 성행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04/01]-
조근호(touchip): 조근호 담배가격인상에 반대한다!!요새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그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의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담배가격의 인상이 정당한것인가?담배가격 인상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는 3가지 측면에서 보아야한다.
담배는 상품번호8800-9605인 상품이다. 상품의 가격결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소비자의 측면과 생산자의 측면이다.
첫째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가격은 상품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가 커지면 가격을 인상되고 사용가치가 작아지면 가격은 인하된다. 요새 흡연자들의 혐오감 증가하고, 금연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됐다. 그 때문에 흡연자들은 담배에 사용가치가 더 작아졌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담배의 가격은 인상될 수 없다.
둘째로 생산자의 측면에서 가격은 평균적 비용(원가)+서비스+일정한 이윤이다. 현제 담배의 원가는 예전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흡연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담배의 가격의 인상은 단순이 이윤에 인상을 의미한다. 이윤만을 위한 가격인상은 소비자의 권리 제3조 3항(물품 및 용역에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측면에서 담배의 가격은 인상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측면 말고 담배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야한다. 그것은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 3자이다.
담배에 있어서 비흡연자들은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아닌 제 3자의 위치에 있다. 생산품에 대해서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생산자가 그 책임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는 정부(담배인삼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담배 가격인상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책임을 소비자인 흡연자에게 떠넘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의 가격인상에 반대한다.
-[04/01]-
오예림(yerimvvv): 저는 찬성합뉘다-_-.. 개그맨 이주일씨, 탤런트 이미경씨 모두 담배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피는 사람만 몸에 해로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모두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끊어야지 끊어야지 해도 잘 안끊어지는게 중독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담배값이 올라간다면 사고 싶어도 비싸서 잘 못 살테니 끊을수도 있을것 입니다-_-; 허허허-ㅅ-;; 앞뒤내용 안맞다> _<ㅋㅋㅋ -[04/13]- 정명구(MagnGo):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배를 끊을 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여럿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가 비싸 사지 않고
끊을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흡연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 담배를 마약처럼 해서
팔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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