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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담배값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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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반대한다.
요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국가가 흡연율을 줄이기위해 내어놓은 대안이 담배값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본다.
첫째로, 과연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줄것인가 하는것이다. 물론 담배값을 올린다면
일시적으로는 흡연율이 줄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원래의 흡연율로 돌아가는게 실상이다.
실제로 이전에 담배값이 인상될때도, 연초때 금연열풍으로 흡연율이 줄때도, 얼마 지나고보면
흡연율은 다시 돌아와있다. 그만큼 담배를 끈는다는것은 쉽지않다. 흡연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힘들어질것이다. 흡연율을 줄이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할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생각하지않고 선진국만 따라한다는것이다. 담배값 인상을
내세우면서 이유중에 하나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소득의 차이를 무시한것이다. 실제로 WHO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제품인 말보로 1갑을 벌기
위한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따질 때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에 가깝다. 한국
근로자가 말보로 1갑을 사려면 26.6분을 일해야 하나 독일 미국은 10분대면 되고 일본은
8.9분에 불과하다. 이런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비싼편에 속한다. 세금의
비율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담배중 가장 인기잇는 디스의 경우 세금이 71%로 7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로 적지않다.
셋째로, 거두어진 세금이 사회로 환원되는가 하는것이다. 담배의 세금이 70%를 넘는
선진국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환원, 즉 복지사업이 뚜렷이 보인다. 폐암에 걸린사람들의
치료비를 돕는다던지 요양소건립, 암 연구등에 쓰이는것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담배로 거둬
들인 세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
넷째로,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를 피우지말라는 말은 너무나 모순된 느낌이있다.
담배값 인상은 수익을 더욱 올리려하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실제로 외국담배가 많이
팔려 거두어지는 세금이 줄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상품이 바로 디스이다. 저타르 저니코틴
타이틀을 앞세워 대대적인 판매전략을 세운결과 대성공을 이룬다. 이로인해 흡연율은 엄청나게
증가하엿고 여성 흡연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나라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것인가..
앞의 여러가지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반대한다. 담배값을 올린다구하여 아무것도 나아질것이
없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어려워질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반대한다.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이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흡연율을 줄일수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하는 바램이다.
요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국가가 흡연율을 줄이기위해 내어놓은 대안이 담배값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본다.
첫째로, 과연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줄것인가 하는것이다. 물론 담배값을 올린다면
일시적으로는 흡연율이 줄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원래의 흡연율로 돌아가는게 실상이다.
실제로 이전에 담배값이 인상될때도, 연초때 금연열풍으로 흡연율이 줄때도, 얼마 지나고보면
흡연율은 다시 돌아와있다. 그만큼 담배를 끈는다는것은 쉽지않다. 흡연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힘들어질것이다. 흡연율을 줄이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할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생각하지않고 선진국만 따라한다는것이다. 담배값 인상을
내세우면서 이유중에 하나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소득의 차이를 무시한것이다. 실제로 WHO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제품인 말보로 1갑을 벌기
위한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따질 때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에 가깝다. 한국
근로자가 말보로 1갑을 사려면 26.6분을 일해야 하나 독일 미국은 10분대면 되고 일본은
8.9분에 불과하다. 이런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비싼편에 속한다. 세금의
비율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담배중 가장 인기잇는 디스의 경우 세금이 71%로 7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로 적지않다.
셋째로, 거두어진 세금이 사회로 환원되는가 하는것이다. 담배의 세금이 70%를 넘는
선진국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환원, 즉 복지사업이 뚜렷이 보인다. 폐암에 걸린사람들의
치료비를 돕는다던지 요양소건립, 암 연구등에 쓰이는것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담배로 거둬
들인 세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
넷째로,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를 피우지말라는 말은 너무나 모순된 느낌이있다.
담배값 인상은 수익을 더욱 올리려하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실제로 외국담배가 많이
팔려 거두어지는 세금이 줄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상품이 바로 디스이다. 저타르 저니코틴
타이틀을 앞세워 대대적인 판매전략을 세운결과 대성공을 이룬다. 이로인해 흡연율은 엄청나게
증가하엿고 여성 흡연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나라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것인가..
앞의 여러가지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반대한다. 담배값을 올린다구하여 아무것도 나아질것이
없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어려워질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반대한다.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이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흡연율을 줄일수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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