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22044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을 통과시켜야 한다. > 핫이슈토론

핵심 용어 정의

1.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2. 탄소중립: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탄소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나머지 배출량은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녹색성장: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 기술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방향입니다.
4. 기후인지 예산제도: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발전된 제도로, 각 예산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할당하는 시스템입니다(22044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토론의 배경 문제 상황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재정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22044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토론의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 강화: 현행 법률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변화의 폭넓은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인지 예산제도'로의 개정을 통해 각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촉진: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의 전략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