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대법원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 > 핫이슈토론

토론 주제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용어 정의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보도자료]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결…)(의료법위반 사건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 골수검사: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이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의료법위반 사건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 파기환송: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2. 토론의 배경

이 사건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실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아래 골수검사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의료법위반 사건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 그러나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간호사가 직접 골수검사를 수행한 것은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며, 이는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보도자료]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결…).

3. 토론의 필요성

이 사건은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의사의 감독 하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골수검사와 같은 특정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간호사의 역할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의료계의 실제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간호법 제정 이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의료법위반 사건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의료 행위의 범위와 간호사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