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 > 핫이슈토론

우리나라의 인권 성적이 좋지 않다.
성적이 좋지 않음을 넘어서 '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이 크다.
아래 경고 내용을 읽고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

[사설]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발표한 한국보고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인권침해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방식 및
차벽 설치, 집회 참가에 대한 형사처벌,
파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소송 협박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인권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실정법과 공권력은
시민들 기본권 보장 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차원으로 확산된 인권 후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권안보에만 신경 쓰다 보면 키아이 보고관 지적대로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10&sid2=200&oid=032&aid=0002707552

여러분은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