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재벌에서 벌테니 위험은 니가 하세요!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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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은 니가 해라.
돈은 내가 벌테니.. 하모하모..
내가 죽으라 그랬나?
니가 잘못해서 죽은거지..
니가 제정신이가?

[사설] '위험의 외주화' 제동 당연하다

위험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고,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이 법개정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산업현장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명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속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열악한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구의역과 남양주 사고 모두 외주ㆍ하청업체 직원들이 당한 참변이었다.

전체 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이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는 통계에 이 같은 실상이 집약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방침은
무분별한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 방어막이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 강화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혹여 과잉규제가 되지는 않도록 치밀하게 입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규제 우려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게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 피해자가 9만명을 넘는다.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지난해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산재 손실액은 줄어들기는커녕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10&sid2=200&oid=277&aid=0003769102

여러분 일하다 죽으면 개죽음인가요? 의로운 죽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