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는 뻥이예요. 뻥뻥뻥!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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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특권 내려놓기 한다고
야단법썩 떠들더라구요. 이걸 믿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요?
20대 국회의원들의 범죄율을 분석하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바로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체포되기 때문이지요.
자기 목에 방울을 달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과자들이 만드는 국회를 한 번 유심히 보세요.
말로만 떠드는 방탄국회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할겁니다.
선거에 투자한 돈에 수익을 따져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특권포기 떠들더니… 정치권 “면책특권은 유지”
더민주 “정부 견제 권한” / 새누리도 “개헌사항” 신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포기하더라도 면책특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취임 두달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면책특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규칙 등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그것(면책특권에 기댄 무차별 폭로) 때문에
정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피해도 많았다”며
“민주화 이후 20년 이상 지난 지금 면책특권을 통해
무엇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통계적 수치적으로 따져보고
(존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03/201607030016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