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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1건 조회 1,583회 작성일 16-07-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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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삼포세대' 고충…
"탈북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
8월초 지원 대상자 3천명 선정·월 50만원 지급…복지부 반대가 변수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서에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 6천300여명 중에는 20대 후반 탈북자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신청서에 "아르바이트를 탈출해 (취직을 해) 자리를 잡는 것이 탈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 같다"며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어학과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고 적었다.

A씨는 탈북 뒤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청년수당 시범 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서를 냈다.

A씨 말고도 신청서에 담긴 서울 청년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20대 중반의 B씨는 기능올림픽 가구 부문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 우수한 기술의 보유자다. 현재는 임시 공간에서 나무로 만든 자신만의 소품과 가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B씨는 "재료비와 임대료를 대기 위해 시간을 쪼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며 "공간이 좁아 재료를 쌓아두는 데 한계가 있어 제품 개발이 더디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창업 활동을 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청년 창업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중반 C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본래 꿈꾸던 진로를 접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쳤기 때문인데, 가장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C씨는 "경비직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 경비 교육 비용을 댈 경제적 능력조차 되지 않아 취업 실패를 거듭했다"며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년수당 시범 사업을 가리켜 '벼랑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마지막 방주'라며 간절함을 나타냈다.

또 20대 후반 야간돌봄 교사 D씨는 경리·회계분야로 이직을 꿈꾸고 있어, 청년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면 교재나 학원비를 마련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희망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E씨는 '스펙'을 쌓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할 시간도 없는 터에, 돈 걱정 대신 취업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청년수당 신청자 6천300여명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8만 3천11원, 지역가입자 7만 92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이들의 사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소득 수준·미취업기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 최종 지원 대상자 3천명을 선정,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한 데다가,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 추후 진통도 예상된다.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7/dh201607200847051378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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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결혼·출산은 행복 아닌 고통”… 불안한 미래, 나 혼자 산다
“꼭 결혼” 미혼女 7.7%·男 18.1%, 고용 개선 없는 장려책 무용지물

저성장 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 남녀 2383명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미혼 여성의 7.7%, 미혼 남성의 18.1%에 불과했다. 미혼 여성의 29.5%, 미혼 남성의 17.5%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 전셋값 이자 내기 빠듯… 결혼은 저 멀리

4년 전 취직을 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직장인 서모(32)씨는 8년째 사귀는 애인이 있다. 서로 못 할 얘기가 없는 사이지만 그런 둘 사이에도 금기어가 있다. ‘결혼’이다. 서씨는 “여자친구가 2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시험을 핑계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솔직히 여자친구가 합격해도 바로 결혼한다는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 “이대로 결혼하면 돈 버는 기계일 뿐”

금융업계 종사자 강민식(28)씨는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월 고정 지출이 50만원 정도”라며 “그러나 잦은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에 치여 살면서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결혼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 계기인데, 나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혼자의 삶도 지탱하기 버거운데 책임질 대상이 더 생기는 건 부담스러워요. 가족끼리 얼굴 마주할 시간도 없는 ‘돈 벌어 오는 기계’가 되기도 싫고요.”

● 자녀 양육 힘들고 여성 희생 커 비혼 선택

패션회사에 4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녀의 교육부터 취직, 결혼,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도 부모가 지원해 줘야 가능한 구조인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며 “차라리 여유롭게 나의 노후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다행히 부모가 그의 선택을 지지한다. “부모님도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그 이전에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결혼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겪어 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응원해 주시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의 결혼 압박이라고 했다. “당신들도 결혼해서 아이 기르는 일을 다 하셨다고, 제가 못 할 게 뭐냐고 하시죠. 하지만 시대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유 불문하고 결혼과 출산을 무조건 해야 하는 일로 여기시는 게 답답해요.”

● 아이 잘 기르는 회사원은 내 꿈이 아닌 걸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거, 육아 등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보장할 수 없는 ‘불안감’이 결혼·출산을 단념하게 만드는 이유”라며 “청년층에 대한 고용 불안, 임금수준 개선 등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혼·출산 장려책과 같은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주의 시민단체 언니네트워크 나기(31) 활동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건 일시적인 이상 증세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변화했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가족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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