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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한미FTA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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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점점 조직적범죄화 되고 있는데, 값싼 노동력 때문에 더 수입한다고 합니다.
민생치안은 뒤로 하고, 기업만 챙기려고 하나?
불법체류자들은 임금 낮지 않읍니다. 평균 임금하향 조정되어 근로자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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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① 한미FTA는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 노무현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습니다.
○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교역의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일부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에 그칠 따름입니다.
②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2000년에 14.1%에서 2005년에는 45.6%로 3배 가량 증대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외환은행을 통해 4조 5천억 원을 남긴 론스타나 진로를 통해 3조 원을 남긴 골드만삭스 같은 투기 자본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려는 압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신자유주의식 정책이 확대되어 기업의 영업이익은 일자리를 늘리는 재투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성장-투자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의 50대 기업의 매출은 118% 증가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 고용의 질을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 지금 그 숫자가 정규직의 숫자를 능가한 850만 명(55%)이나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③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나요?
○ 한미 FTA 체결로 한미 간 무역량이 증대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부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경제 사이의 동조화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NAFTA의 경우도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의 리듬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현재 미국경제는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재정적자가 9조 달러에 육박하여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에 처해, 미 달러화의 전 세계 유통량을 알려주는 M3지표의 공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위기심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침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남미처럼 양극화 확대와 민중의 삶의 파괴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을 밟게 될 것입니다.
(3) 비민주적․졸속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
① 정부의 충분한 사전 준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졸속추진, 준비 없는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4월말 다음과 같은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 6월 제13차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한미FTA가 최초로 의제화 된 이래 지속적으로 공식의제가 되어 검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재계회의는 문자 그대로 양국 대자본들 간의 협력을 위한 회의입니다. 주지하듯이 대자본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민들과 문화계와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협의된 내용이 곧 정부 차원의 준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곧 한미 대자본의 입장 =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는 동시에 한미 FTA가 한미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공식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또 한미 두 정부는 98년 이래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한 바 있고, 2001년 이후에는「분기별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BIT가 한미FTA의 일부이므로 ‘그게 그거다’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한미 FTA를 대자본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준비해 왔을 따름이라는 편향된 입장을 시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 철폐 등과 관련된 준비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또 정부는 2003년 10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등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이후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한미 FTA관련 설문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04.11월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향된 연구기관 선정과 조사대상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연구와 설문조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대자본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②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는 비민주적 절차
○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 하루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놓고 반대자들에 의해 공청회가 중단된 점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개시 90일 전에 국회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발표 하루 전에 당사자들에게 이의제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요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위 ‘장돌뱅이’들이나 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명색이 ‘참여정부’가 할 짓입니까?
○ 그런 알량한 공청회마저 단 20분 만에 중단해놓고 협상개시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충족시켰다고 강변하며 뻔뻔스럽게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업계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9일부터 4.28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과 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의견을 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당한 수렴장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 정부는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련 이해단체들로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협상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협상 결과는 비밀에 부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 수렴해도 좋다면, 아예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선거도 아예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반대자들과의 공정한 공청회에는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장미빛 환상만을 내세운 찬성 견해를 예비비 42억원을 들여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임이 있을까요?
③ 충분한 연구가 있었다?
○ 한미 간에는 ‘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채널로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간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속에서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04년 한미 FTA를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05년부터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 연구의 부족함은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같은 수사로 때우고, 기껏 나오는 자료도 한-칠레 FTA에 관한 자료인데, 칠레와도 잘 되었으니까 미국과도 잘 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전 청와대 보좌관이 다 밝혀놓았듯이 한미 FTA에 관한 정식 연구보고서는 달랑 세 권뿐입니다. 세미나 자료집까지 포함해서 열권쯤 된다고 쳐도,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이 100권도 넘는다는 것과 너무도 대조됩니다. 정부가 공표한 연구자료집은 민간연구까지 모두 합쳐서 23권이며 ‘정부용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구성과는 달랑 5권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은 정부가 나열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이나 됩니다.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연구가 바로 국가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④ 충분한 협상력과 협상 전략이 있다?
○ 정부는 2006년 3월 현재 범정부 대표단(24개 부처, 총 137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월 7일자 한국경제는 김종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협상단 준비의 부실함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미국, 캐나다, 아세안 등과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벌려놓았는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5월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공식 협상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미FTA 하나만을 위해서도 130여명의 협상단이 필요한데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기존 협상단 60여명은 캐나다 등 4개국(아세안 3월 6~10일, 인도 3월 23~24일, 멕시코 4월 중순, 캐나다 4월 24~27일)과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협상에 투입되어 있어 정부는 이 인력에서 일부를 차출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해야 할 형편이지만 절차를 밟는 데만 물리적으로 2달이 걸릴 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난망한 형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중간급 관리자(3~5급) 수십 명을 구하는 일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기자가 묻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새로 사법연수원생을 뽑아 2~3개월 훈련시켜 교체 보강할 계획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무역대표부의 협상단은 139명으로 모두 한 분야를 5~10년 씩 다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비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질 텍스트 작업에는 기존 협상단의 일부인 10여명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150년만의 “제2의 개항”이라할 중차대한 협상을 139명 대 10명의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치러야 하는 셈이지요.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기존 협상단이 대거 차출되면 일상 조직이 와해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신뢰가 손상될 수도 있는 바, 3월에 캐나다 측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 대체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일까요? 한미FTA가 무슨 동네축구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협상 개시 전에 이미 최대 쟁점이던 4개 쟁점을 모두 양보해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130 대 10의 전력으로 국운을 좌우할 협정문 작성에 임해 놓고서는 137명의 범정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 참여정부의 현실입니다.
⑤ 4대 현안 미리 퍼주고도 과연 협상이 가능한가?
○ 정부는 협상 개시 전에 의약품값 인하 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문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등 4대 쟁점 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쟁점현안을 미국의 요구대로 따른 것이 “미리 퍼주기”가 아니며 한미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국 간에 협의가 있었고 한·미간 원만한 통상관계 관리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도 해결을 늦추기 곤란한 사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미국에게 미리 퍼준 것이 아니라면 필요 없어서 우리 스스로 내버린 거라는 말인가요?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면서, 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정부가 다 감당하고 있으니 이는 한국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도 해결을 늦추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쟁점인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발표는 1월 26일에 있었고, 설이 끝나자마자 2월 3일 양국은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해결이 2주일만 늦어졌더라도 과연 2월 3일에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가 가능했을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게 이런 데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요?
○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이 무기들, 특히 98년부터 BIT협상을 불발로 그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스크린쿼터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맥없이 내주고도 어떻게 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그러니 미국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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