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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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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먼저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1970~80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쉽게 사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으나 1991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서민들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로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가 기존의 15%에서 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포도주 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종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 이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한미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요?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언론과 매체를 접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방을 논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논하는데,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 이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한미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요?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언론과 매체를 접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방을 논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논하는데,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한미FTA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생산자(기업)들은 가격하락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도산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수입품들로 넘쳐나고 국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로 슈퍼301조가 있어서, 미국내에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멍청해서 한미FTA로 일방적으로 개방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모릅니다.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지만, 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값싼 불법외국인체류자를 쓰려고 합니다. 이미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불체자로 값싼 임금을 언제까지 쓰지 못하고, 불체자들은 한국의 노하우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미 불체자들이 많은 노하우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국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상품과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절약된다고 주장하느지 모르겠읍니다. 극히 일부만 저렴하고 대부분 고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실시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실직해서 돈이 없으니 서비스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소비생활을 못합니다. 과거 IMF를 겪고도 한미FTA를 주장하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매국노나 하는 짓이고, 국가를 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더 반론할까요? 한미FTA 반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