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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타협은 굴복 비난 두려워 결렬시킬 때도"

[세계일보 2007-02-04 20:48]




‘쏠림이 심한 국민정서와 여론이 협상의 걸림돌이다.’
취재팀은 대외협상에 참여하는 통상·국제협력담당 고위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을 별도로 던졌다.

우선 협상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들은 국민정서와 여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우리 정서에서 타협은 ‘굴복’이고 ‘패배’라는 인식이 강해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타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타협이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비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협상을 결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도 “국민정서 탓에 합리적인 이견 조율이 어렵고 이 때문에 명분에 집착, 실리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청회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했지만 실제 참석자들의 의견이 거의 없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시간 낭비에 그치고 있다” “과격한 이해단체들이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통부의 한 간부는 “시민단체(NGO)와 언론, 정당 등의 과도한 관심과 경쟁으로 협상전략이 상대국에 그대로 노출돼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반응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 20%(25명 중 5명)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반대운동’을 1순위로 꼽았다.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 상당수가 “부처 간 이기주의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서 부처조율문제를 거론했고,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협상 상대자의 정보와 자료, 협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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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온데로
이번 한미FTA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협상이 약화되는 요인이라니? 중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