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미 FTA에관한 짧은생각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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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체제를 중심으로 일방적 수출을 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이상은 일방적 수출이 어렵습니다. 한계가 분명하기에 우리도 상호개방전략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확보가 성장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연합, 나프타처럼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길은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FTA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의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 두 나라 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 산업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자유롭게 무역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낮은 관세로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를 왜 체결해야 하는지 체결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치열한 무역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무역의존도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추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FTA를 외면하면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에 직면하는 등 우리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어두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 경제에 신 성장 동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며 국제적 통상고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도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을 맺으면서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한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확대됩니다. 낮은 관세로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①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 등의 각종 장애물로 막혀있던 양국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제품 대신 한국제품을 하겠다는 응답도 36%나 되었습니다(KOTRA).




②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됩니다.




③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대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체결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40억 달러(1984~1993)에서 152억 달러(1994~200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④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차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