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미FTA 김종훈 "뼛조각 쇠고기도 먹겠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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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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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미FTA 김종훈 "뼛조각 쇠고기도 먹겠다" [4]

의약품.자동차 내줘, 섬유는 벗겨줘, "뼛조각 쇠고기도 먹겠다"

속속 밝혀지는 한미FTA 협상 내용...'최악'으로 가나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의약품 특허연장과 자동차 세제완화를 미국에 내주고

섬유 분야에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

자동차와 섬유는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세워오던 대표 분야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7일 실질적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양측 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 기간을 그 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약품 특허 기간 늘려 주겠다"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의약품의 경우 특허 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과정을 거쳐
시판 허가까지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미국은 이 기간을 20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즉, 특허 출원 뒤 심사시간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3년에서 5년 늘려
달라는 것.

정부는 또 한미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에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KBS 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사실상 허무는 것으로 세제가 바뀌게 될 경우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
나 더 팔릴지는 불투명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무역구제협상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김 장관은 미국의 강한 거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구제협상에 대해 “우리는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며 결과는 모르지만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전향적으로 검토"..."무역구제? 결과 모르지만 노력하겠다"

김 장관은 다른 부분을 얻으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없어도 한미FTA가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는 하나하나를 합쳐서 얻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
구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미FTA는 그 내용이 하나씩 밝혀질 수록 ‘졸속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협상
으로 전락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우리 요구는 거부당하는 한편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관료들의 입에서 ‘양보’ 발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엔 미국에 우리 기업을 완전히 발가벗겨야 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 측에 대미 섬유 수출기업의 영업 비밀에 가까운 원가구성 항목 등 각종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협상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협정 체결 이후에 국내 섬유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각종 세관자료뿐 아니라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미측 세관당국 등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섬유분야 협상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미국시장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기업 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엄격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내섬유업체 영업비밀도 요구

그러나 원가를 추정하는 정보에는 원산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비밀까지 담겨 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의 항목에는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 임금, 기계수입 현황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이어 명단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황규연 섬유생활팀장은 “미국이 국내 모든 섬유업체에 대해 많은 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보는 두 나라 세관 당국끼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비밀유지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바이어 명단과
기업 내부 정보가 노출될 경우 영업을 위한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 진다.



김종훈 "검역기관에서 괜찮다 하면 미국쇠고기 먹을 자신있다"

한미FTA 협상 내용이 하나씩 밝혀질 때 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정신이
없다. 얼마나 더 놀라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정부는 한미FTA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시당초 피해가 예상됐던 분야에서 밀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득을 볼 분야에서는
뒤통수를 맞고 있는 정부가 언제까지 ‘한미FTA는 이득’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정부의
협상 과정을 보는 국민들 입에선 ‘저 사람들이 한국 관료냐 미국 관료냐’라는 조소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김종훈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손톱만한 뼛조각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면서 “검역기관에서 괜찮다 하면
(미국 쇠고기를) 먹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예 다 말아쳐드세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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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한미FTA를 매국행위라 한 것입니다.

김종훈씨는 쌀을 씹을 때에, 모래처럼 씹을 것이고,
고기를 먹으려 할 때에, 쇠조각처럼 씹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