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미FTA.매국적행위.국회의원 정신차려라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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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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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매국적행위.국회의원 정신차려라

WTO, 세계은행조차 미국과의 FTA 위험하다고. 일방적.독점적.
미국은 시장 안열고 상대방은 미국기업과 힘에 완전 잠식.
협상기간 70년. 한번정한 기준 되돌리기 힘들어...100년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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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멕시코 12년 국민비참고통. 국민절반 극빈층으로 전락.
협정기간이 무려 70년이라 앞으로 58년을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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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KIEP까지
부정적 의견, 한국경제학회 미국기업 한국잠식 우려 제출.
법무부, 정부기능 악화 우려 발표.
청와대 정태인 전 비서관 위험무모하다고 목소리.

★ 대한민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유
♣ 경쟁력이 있는 품목, 업종--전자, 반도체,자동차. 섬유는
한국관세 11.9%, 미국관세 4.9%철폐시 한국에 불리 미국유리
무역수지 악화를 정부도 인정. 기존 슈퍼301조 유지.
투자제소권 한방으로 끝. 국민세금증가.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 약화.
국내법을 초월한 FTA법이라. 론스타수사는 커녕 막대한 돈을 줘야 함.
소송비용이 너무 높아 아예 기업까지 통째로 넘어간 멕시코,캐나다 기업
제주도에서만 14건이 투자제소권에 해당. 대한민국 제소할 것 천지.
투자제소 비용도 제한이 없어 1건당 수조원에서 수천억원. 부문도 제한 없슴.
투자제소권은 미국만 이기는 게임.
멕시코 수출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인 소유회사.
멕시코 자국 은행팔리는 것도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GDP에 잡히니
수치상으로는 수출.무역증가한것으로 나오나 기업은 속속 쓰러지고
자국기업은 괴사상태. 국민들 물가폭등에 고통. 대량실업사태.
멕시코는 점점 가난. 미국은 점점 이득.

♣ 경쟁력이 없는 품목, 업종--소수의 경쟁력있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하다고 봄. 농업만 타격 아님. 정부국책기관조차 농업,수산업,어업,제조업,재래시장,유통이
먼저 크게 타격을 입음. 한나라의 경제근간 디딤돌이 죽는것이다.
이후 공기업,대기업까지 위축 위험. 국민들 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물가폭등으로 고통은 가중될 것임. 전문가 IMF의 10배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그 이상일것.

★ 세계적 추세인가 대안인가-- 칠레와 협정 4년 7개월이 걸림.
세계1위와 FTA하는데 1년만에 뚝딱? 국민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는 쎈스.
만약 체결시 추진세력 역사적 가장큰 죄인이 될것이며 잘모르고 맹목적으로
찬성한 국민들도 통탄할것이니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됨. 스위는 인구의 4%해당되는 농업 피해입는다국민투표 2번 부결시킴. 미국과 FTA한 나라는 11개나라뿐. 제대로 된 나라없슴. KBS쌈에서 나왔듯이 관련자료까지 조작했슴. 현재 경제성장율은 매년5%가량. FTA체결시 예상은 0.7%인데도 10배를 부풀려서 7%라고 했슴. 저성장에 물가폭등에 기업쓰러지고 정부기능 약화되고 경제후퇴인데 뭐가 좋은게 있는가? 중국,일본,프랑스,독일등 선진국이 미국과 FTA했는가? 아님. 세계2위인 일본조차 미국과 FTA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한국이 왜? 일본경제원로는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충고함. 멕시코,캐나다 한국에게 충고함. FTA절대하지 말라고.

한국은 한국정부가 승인.책임을 짐. 무려 70년동안. 미국은 주최를 미국정부로 정하지 않고 경제단체로 하기때문에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국가의 책임은 없슴.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협상하는 스타일은 멕시코.캐나다 스타일임.+ 이보다 더 강력한 개방폭임. 미국은 지켜도 안지켜도 그만이지만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청난 모순. 또한 단순경제협정이 아니라서 FTA는 국내법위에 있기 때문에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까지 지금보다 비교안되는 장악을 미국이 갖게 되는 것임. 경제도 잃고 안보도잃고 주권도 잃게 되는것이 바로 한국의 FTA. 어리석은 판단.선택. 절대막아야.

한미FTA내용 본질 자체가 문제. 협정 70년. 재협상 최소 20년간 못해....정책은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줌. 미국식FTA는 세계은행, WTO, 노벨 경제학상, 세계석학, 경제연구소...등에서 독점.일방적으로 미국의 힘에 의한 스타일에 대한 우려와 위험을 말했슴. 11개 나라가 미국과 FTA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슴. 그래서 특히나 멕시코 보고서 미국과 FTA안하는게 대세이자 추세...수십개 나라가 미국과 협상장에 나와 협상했다가 지나친 미국의 요구로 협상결렬중단 아니면 아예 협상 시작도 안함....한국 절대 해서는 안되는 미국식FTA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