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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배 유해성 소송, 회사측 승소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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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의 발병의 인과관계 여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었는데요,
법원은 장기적 흡연과 폐암 등의 암이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들의 암이 흡연으로 인한것인지,
담배 제조상 표시상 결함이이나, 원고들의 장기간 흡연이 니코틴 의존성에 의한 것인지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암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담배회사가 승소한 것은 대량 고발 사태를 우려한 법원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흡연을 한 흡연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견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정부가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팔게 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음식물과 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국세를 걷을 목적이라면 국가가 암묵적으로 마약도 팔 수도 있을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사망과 같은 명백한 사유에 대해선 정부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없다는 것은 사법부의 방관이며, 사법살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 이익을 본 정부와 담배회사는 각성해야 한다. ㅠㅠ

수르카님의 댓글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옳소!! 저도 항상 궁금했답니다. 어떻게 마약과 같은 담배가 합법적으로 팔리는 지에 대해서..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언론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인 담배를 없애는 정책을 왜 못하는지...

은비무영님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그렇다고 현재 널리 퍼져있는 담배를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담배는 무려 "밀수"가 되버리겠죠.
일부 마약들처럼 담배도 마약으로 취급되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불법낙인을 찍기보다는, 담배값을 만원, 이만원 이런식으로 "엄청나게"올려서 금연하게끔 유도해야겠죠.
어느정도 금연유도가 끝난다면 그 이후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쉐바님의 댓글
쉐바 작성일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자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요? 얼마전에 담배값을 올렸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오히려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만을 가중시킬뿐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것을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저역시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정말
싫습니다. 백해무익하다는것을 각종 정보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워대는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담배를 합법화해서 팔고있는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는 당사자에게 더욱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금연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물론 금연을 한다는것은 대단한 인내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연을 끝내 해내는 사람들을 심심치않게 보아왔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확고하다면야 못 끊을게 어딨씁니까???
저는 이번 판결을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랐죠? 담배값이 오르면 담배수요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코틴 중독자가 아닌이상,돈이 많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경제적측면을 고려해서 담배를 끊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담배회사에 담배관련 암에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담배회사는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물건 인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어찌됬든 한 회사가 만든 제품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회사가 어느정도 책임지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된사람님의 댓글
된사람 작성일
당사자에게 피해가간다면 패스트푸드점은 문을 닫아야할껄요. 분명 담배가 유해하다는것을 알고
피웠다면 당연히 당사자에게도 잘못이있는겁니다. 자신이 목숨이날아가는데 중독성때문에 못끊는다니요
속편한소리입니다

파렌하잇님의 댓글
파렌하잇 작성일
담배회사는 잘못이 없음.
분명 경고문도 붙어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피는 사람이잘못된것

잇힝님의 댓글의 댓글
잇힝 작성일파렌하잇님 확실히 집어 주시네! 네 그말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