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경제 Re..한미FTA에 대응계획
페이지 정보
본문
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 퍼 온 글 )--------------------------------
4. 대응계획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범국본은 지난 3월 28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하여 현재는 3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부문공대위(농축수산, 공공서비스, 교육학부모, 교수학술,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금융, 환경, 영화,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여성 등)가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토론회, 강의, 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4월 15일에는 17,000여명이 모여 ‘한미FTA반대 1차 범국민대회’를 치렀습니다.
○ 현재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1차 본협상(6월 5일~9일)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협상(7월 10일~14일)에 맞춰 대규모 저항을 준비 중입니다.(6월 3일 총력결의대회, 7월 12일 제2차 범국민대회 등) 이를 위해 5~6월에 지역과 현장을 돌며 토론회/워크숍/강의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선전전, 집회 등의 실천투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7월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2차 본 협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7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후에는 3, 4, 5차 본협상에 맞춰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 총파업과 동맹휴업을 동반한 국민 총궐기를 실시하여 한미FTA를 저지시킬 계획입니다.
(2) 다함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에 참여합시다.
① 한미FTA 저지 범국민 대회에 적극 동참합시다.
○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 6월 3일(토) 오후 3시 종묘
○ 한미FTA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 대회 : 7월 12일(수) 오후 2시 협상장
② 정부 및 산하 기관과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에 인터넷 댓글달기로 항의합시다.
○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언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합시다.
③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성금 운동과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nofta.or.kr)를 방문하여 ARS 성금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 범국민운동본부의 거리 캠페인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주변 분들께 운동 동참을 권유해 주십시오.
④ 기타
○ 이 자료집을 주변 사람들과 돌려 보고 한미FTA의 문제점과 저지 방안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면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봅시다.
○ 6월 중에 발간될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국민보고서>를 구매하여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안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합시다.
(3) 한미FTA가 저지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쟁과 무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인류의 역사에서 경쟁과 무역이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온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과 ‘무역’이 횡횡한 것은 길어야 채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300~500만 년 전이고 현생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3~4만 년 전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경쟁’과 ‘무역’의 역사는 그야말로 한 점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속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쟁’과 ‘무역’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 우리의 대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쟁과 무역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주도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A)에 반대하면서 중남미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역협력을 다지기 위해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아 대안(ALBA)’이라는 지역통합을 구성했고 여기에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ALBA를 보완하기 위해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볼리바르 대안은 무관세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한 경제협정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흐름에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쿠바는 하루 9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3만 명의 의사와 전문직의 노동력, 그리고 농업생산품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쿠바는 또 볼리비아의 빈곤층을 위한 의료진과 문맹퇴치를 위한 교사들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에 석유와 함께 1억 달러의 개발기금과 3천만 달러의 사회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판로를 잃은 볼리비아 산 콩을 전량 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올해 무역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민중무역협정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본 방향으로는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과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는 제약을 가해야 하며 △민중이 스스로 식량과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될 수 없으며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체결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하고 공동체적 원칙하에 상호원조를 위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