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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한미FTA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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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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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나랑 무슨상관인데 ?
상관이 있죠. 것도 아주많이 ..서민의 지옥문이 될수도 있죠 .[길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
1. 미국에선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뛰어놀지 못한다.
“한국 같으면 치아를 뽑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치를 하러 온다. 물론 치료비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20대 초반의 잘 생긴 백인 청년이 어금니를 발치해 달라고 나한테 왔다. 초기 치수염 정도. 한국 같으면 발치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환자는 아프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할 경우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되니 뽑겠다고 한다. 결국 나는 환자의 얼굴처럼 잘 생긴 어금니를 뽑아 주고 이백달러 정도를 청구했다” (건치신문, 이상윤의 미국 견문록, “무조건 발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
미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이상윤 교수의 글이다. 이빨을 덮어씌워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도 치료비 때문에 이빨을 무조건 뽑아야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미국이다. 이빨을 때우는데 200만원 뽑는데 20만원이 드니 그도 그럴 것이다. 이교수는 같은 글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십수년전 한국에서 치과대학 다닐 때 무료진료 나가면서나 보던 일들이 세계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니”.
미국에서의 의료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현실 이야기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헬멧을 실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머리에 구멍을 내는 수술은 보험이 되었는데 구멍을 때우는 비용은 보험이 안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다치면 그 치료비 때문에 학교재정이 문제가 될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문제가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바로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를 개방하여 의료서비스를 선진화 하겠다는 바로 그 미국의 의료다.
미국 전체 인구의 15%인 4800만 명이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준보다도 보험 구실을 못하는 의료보험에 들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민의 의료만족도가 10%대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돈은 엄청나게 들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7-9%의 의료비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를 하는데 비해 미국은 GDP의 15%를 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다.
왜 세계제일의 미국이 이 꼴이 되었을까? OECD 국가 중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다. 지난 몇십년간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에 대해 미국민의 70%이상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의 시도는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가장 최근의 시도가 힐러리 클린턴이 시도한 의료개혁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공적 건강보험이 존재하면 민간의료보험이 설 자리는 없다. 국가의료보장체계(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나 전국민 건강보험(프랑스, 독일 등)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공적 건강보험 도입을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이미 도입되었으면 그 보장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AIG,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등 대형다국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미국은 건강보험의 도입자체를 보험회사가 막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의료지옥이 된 이유이다.
2. 한미 FTA는 한국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
한국의 경우를 보자.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면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보험료를 100원을 걷어 60원을 가입자에게 지출하였다. (주 : 실제로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횡포는 이보다 더 심하다. 한국의 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2004년 수입-지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 2조원에 지출보험료가 2000억원, 광고비 7000억원, 직원월급 및 사례료가 6000억원 등이었다. 보험료 중 단 10%만 가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
. 반면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면 기업이나 국가가 100원을 내고 돌려받는 돈은 약 200원이다. (실제로는 국고지원이 더 있어 약 206원을 돌려받는다). 대충만 따져도 3배가 넘는 차이다.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차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은 기로에 서 있다. 한국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약 50%이고 치료비 보장률은 60%정도이다.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량 뒤진다. 의료비의 반 정도만 보험이 되어 ‘보험’구실을 반 밖에 제대로 못하다 보니 전 인구의 약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의 규모가 약 24조원인데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약 8-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포화상태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더 시장을 넓히려면 공적건강보험이 줄어드는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보험자본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증을 안받아 주어도 되는 고급병원, 귀족병원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넓히는 것(건강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나아가 건강보험에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한국의 보험체계를 깨뜨려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경쟁형, 선택형으로 만드는 것(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제 폐지)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자본과 한국자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한미 FTA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국익을 놓고 대결하는 한판 싸움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미 FTA는 한미 정부가 각국의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를 바꾸려는 ‘짜고치기’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외부쇼크를 통한 한국사회의 선진화’의 실체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이랍시고 민간의보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예외 주식회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황우석, 노성일, 삼성병원장 등 황우석 마피아가 중심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황, 노는 황우석 게이트로 짤렸다)와 한미 FTA의 추진주체인 재경부장관 한덕수,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이 그 의료산업화 정책의 추진주체였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지금 한미 FTA의 추진주체들이다.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이 인사들의 면면만 보아도 분명하다. 즉 병원과 민간보험자본이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의료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이다. 이 결과는 한국 의료제도가 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 즉 병원 안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영리병원, 즉 주식회사병원으로 재편되는 것이고 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삼성병원, 삼성생명보험, AIG, 메트라이프 등의 보험회사에게는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지만 민중에게는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이? 컥琯?그 결과는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이 드는 사회이다.
3. 유호정이 치료를 포기했던 이유
2001년 여의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주)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시위를 벌여야 했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한알의 약값을 노바티스 사가 250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한달에 300-600만원 적용이 되어도 평생 월 90-18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환자들과 의료단체회원들이 외친 구호는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였다. 얼마전 ‘인생이여 고마워요’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유호정씨가 약값이 한달에 140만원이 넘게 나오자 치료를 포기하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약도 바로 글리벡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국적 제약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의 7개국의 약값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나라들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든 압력을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현재의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였다. 당시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 선진7개국 평균 약값제도를 ‘혁신적’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의 신약에 다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혁신적 신약은 99년이후 외국신약의 25%정도이다. 이 제도가 모든 외국 약품에 다 적용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약값을 절약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나 이윤제한제 등 모든 약값절약정책의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에도 무려 20년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30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한미 FTA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HIV/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이 4000만 명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탓에 한해에만 300만명이 죽는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에이즈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와 0.01%뿐이다. 복제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면(강제실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강요하는 약값인 월 800달러의 10내지 20분의 1 가격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면 당장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나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20년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이 TRIPS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한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정책, 특허의 강화를 강요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당연히 의약품 가격은 폭등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용은 10-15%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의 비용이 약값으로 나간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해낼까?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약회사들 배를 불리자는 것이 한미 FTA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오르면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도 덩달아 오른다. 영리병원, 민간보험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약값까지 폭등한다. 한미 FTA는 곧 건강보험의 파산이고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다.
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으라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 더 할말이 있을까만 그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다. 광우병은 원래 채식동물인 소가 육골분을 사료로 쓰면서, 즉 육식동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사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먹이고 돼지나 닭에게는 소 등의 육골분을 먹이면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밝혀졌다. 미국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역조치도 엉망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조치는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가공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앨러배마주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 소를 수입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림부도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의 대형외식업체 체인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 협상의 사전조치로 끝내려고 한다.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 광우병 발생국가들의 동물성사료금지조치 비교(파일 참조)
한미 FTA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또 있다. 지난 3월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미국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된다. 또 미국에서 검역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이다.
5. 제 2의 IMF, 한미 FTA
의료와 건강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포함된다. 한미 FTA는 물, 전기, 가스를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정부가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상수도를 팔아 넘겼을 때 수도요금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최저임금의 20%까지 물 값이 오르자 코차밤바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밧줄로 동여매야 했다.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엘지에 매각했을 때 엘지는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인하를 가져온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의 기업매각은 공공요금의 폭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바다. 한미 FTA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미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었고 자기마음대로 등록금과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전국화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도 교육과 의료를 선진화 한다고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자신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귀족병원과 귀족학교가 전국에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 때 한국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한미 FTA는 그 때 팔아넘기지 못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제 2의 IMF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자본, 그리고 이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도발, 이것이 한미 FTA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이 맞서야 한다. (끝)
우 석 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멕시코 하원의원 &피디수첩 방송 논란에 대하여
친애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 10년 사이에 멕시코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은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는 나프타 이전의 10%대에서 현재 40%로 높아졌습니다. 200만 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떠나 열악한 근로조건과 너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만 제공하는 마킬라도라 산업단지로 이주했습니다. 그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희생되더라도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므로 나프타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입니다.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미국시장과 인접한 북부지역에서는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 일부 농산품의 대미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 역시 몇 안 되는 미국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지 10년 정도 지난 2002~2003년에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들과 농민들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부에 나프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했던 요구는 나프타의 농업 관련 규정, 특히 주곡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측과 다시 협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폭스 대통령과 농림부, 경제부 장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멕시코, 미국, 캐나다 세 나라 정부는 '나프타 플러스(NAFTA Plus)'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국 정부들은 나프타가 체결된 지 15년째인 2008년이면 나프타의 이행의무 사항들이 마무리되므로 나프타를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세 나라 경제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고 역내 교역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프타 플러스의 본질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反)테러 전략'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 나라의 통치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나프타 플러스가 체결되면 세 나라의 사회는,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번 대선에서 내가 소속된 민주혁명당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자유무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카길과 같은 미국계 초국적 기업들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독점협정'이지 결코 자유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역 모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무역규칙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인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으면 합니다.
2006년 7월
빅토르 수아레스 카레라 / 멕시코 하원의원·민주혁명당(PRD)
빅토르 수아레스 카레라/멕시코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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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나랑 무슨상관인데 ?
상관이 있죠. 것도 아주많이 ..서민의 지옥문이 될수도 있죠 .[길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
1. 미국에선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뛰어놀지 못한다.
“한국 같으면 치아를 뽑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치를 하러 온다. 물론 치료비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20대 초반의 잘 생긴 백인 청년이 어금니를 발치해 달라고 나한테 왔다. 초기 치수염 정도. 한국 같으면 발치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환자는 아프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할 경우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되니 뽑겠다고 한다. 결국 나는 환자의 얼굴처럼 잘 생긴 어금니를 뽑아 주고 이백달러 정도를 청구했다” (건치신문, 이상윤의 미국 견문록, “무조건 발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
미국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이상윤 교수의 글이다. 이빨을 덮어씌워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도 치료비 때문에 이빨을 무조건 뽑아야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미국이다. 이빨을 때우는데 200만원 뽑는데 20만원이 드니 그도 그럴 것이다. 이교수는 같은 글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십수년전 한국에서 치과대학 다닐 때 무료진료 나가면서나 보던 일들이 세계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니”.
미국에서의 의료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현실 이야기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헬멧을 실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머리에 구멍을 내는 수술은 보험이 되었는데 구멍을 때우는 비용은 보험이 안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다치면 그 치료비 때문에 학교재정이 문제가 될까봐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키는 학교가 문제가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바로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를 개방하여 의료서비스를 선진화 하겠다는 바로 그 미국의 의료다.
미국 전체 인구의 15%인 4800만 명이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준보다도 보험 구실을 못하는 의료보험에 들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민의 의료만족도가 10%대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돈은 엄청나게 들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7-9%의 의료비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를 하는데 비해 미국은 GDP의 15%를 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다.
왜 세계제일의 미국이 이 꼴이 되었을까? OECD 국가 중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다. 지난 몇십년간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에 대해 미국민의 70%이상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민 건강보험도입의 시도는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가장 최근의 시도가 힐러리 클린턴이 시도한 의료개혁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공적 건강보험이 존재하면 민간의료보험이 설 자리는 없다. 국가의료보장체계(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나 전국민 건강보험(프랑스, 독일 등)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공적 건강보험 도입을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이미 도입되었으면 그 보장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AIG,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등 대형다국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미국은 건강보험의 도입자체를 보험회사가 막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의료지옥이 된 이유이다.
2. 한미 FTA는 한국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
한국의 경우를 보자.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면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보험료를 100원을 걷어 60원을 가입자에게 지출하였다. (주 : 실제로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횡포는 이보다 더 심하다. 한국의 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2004년 수입-지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 2조원에 지출보험료가 2000억원, 광고비 7000억원, 직원월급 및 사례료가 6000억원 등이었다. 보험료 중 단 10%만 가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
. 반면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의 보험료를 내면 기업이나 국가가 100원을 내고 돌려받는 돈은 약 200원이다. (실제로는 국고지원이 더 있어 약 206원을 돌려받는다). 대충만 따져도 3배가 넘는 차이다. 이윤을 지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차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건강보험은 기로에 서 있다. 한국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약 50%이고 치료비 보장률은 60%정도이다.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량 뒤진다. 의료비의 반 정도만 보험이 되어 ‘보험’구실을 반 밖에 제대로 못하다 보니 전 인구의 약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의 규모가 약 24조원인데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약 8-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포화상태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더 시장을 넓히려면 공적건강보험이 줄어드는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보험자본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건강보험증을 안받아 주어도 되는 고급병원, 귀족병원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넓히는 것(건강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나아가 건강보험에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한국의 보험체계를 깨뜨려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경쟁형, 선택형으로 만드는 것(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제 폐지)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자본과 한국자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한미 FTA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국익을 놓고 대결하는 한판 싸움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미 FTA는 한미 정부가 각국의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제도를 바꾸려는 ‘짜고치기’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외부쇼크를 통한 한국사회의 선진화’의 실체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이랍시고 민간의보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예외 주식회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황우석, 노성일, 삼성병원장 등 황우석 마피아가 중심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황, 노는 황우석 게이트로 짤렸다)와 한미 FTA의 추진주체인 재경부장관 한덕수,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이 그 의료산업화 정책의 추진주체였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지금 한미 FTA의 추진주체들이다.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이 인사들의 면면만 보아도 분명하다. 즉 병원과 민간보험자본이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의료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한미 FTA의 의료분야 목표이다. 이 결과는 한국 의료제도가 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 즉 병원 안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영리병원, 즉 주식회사병원으로 재편되는 것이고 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삼성병원, 삼성생명보험, AIG, 메트라이프 등의 보험회사에게는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지만 민중에게는 의료비의 폭등이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의 한국이? 컥琯?그 결과는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이 드는 사회이다.
3. 유호정이 치료를 포기했던 이유
2001년 여의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주)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시위를 벌여야 했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한알의 약값을 노바티스 사가 250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한달에 300-600만원 적용이 되어도 평생 월 90-18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환자들과 의료단체회원들이 외친 구호는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였다. 얼마전 ‘인생이여 고마워요’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유호정씨가 약값이 한달에 140만원이 넘게 나오자 치료를 포기하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약도 바로 글리벡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국적 제약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의 7개국의 약값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나라들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든 압력을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현재의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였다. 당시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 선진7개국 평균 약값제도를 ‘혁신적’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의 신약에 다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혁신적 신약은 99년이후 외국신약의 25%정도이다. 이 제도가 모든 외국 약품에 다 적용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약값을 절약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나 이윤제한제 등 모든 약값절약정책의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에도 무려 20년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30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한미 FTA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HIV/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이 4000만 명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탓에 한해에만 300만명이 죽는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에이즈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와 0.01%뿐이다. 복제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면(강제실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강요하는 약값인 월 800달러의 10내지 20분의 1 가격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면 당장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나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20년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이 TRIPS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한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정책, 특허의 강화를 강요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당연히 의약품 가격은 폭등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용은 10-15%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의 비용이 약값으로 나간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해낼까?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약회사들 배를 불리자는 것이 한미 FTA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오르면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도 덩달아 오른다. 영리병원, 민간보험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약값까지 폭등한다. 한미 FTA는 곧 건강보험의 파산이고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다.
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으라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 더 할말이 있을까만 그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다. 광우병은 원래 채식동물인 소가 육골분을 사료로 쓰면서, 즉 육식동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사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먹이고 돼지나 닭에게는 소 등의 육골분을 먹이면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밝혀졌다. 미국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역조치도 엉망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조치는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가공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앨러배마주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 소를 수입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림부도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의 대형외식업체 체인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 협상의 사전조치로 끝내려고 한다.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 광우병 발생국가들의 동물성사료금지조치 비교(파일 참조)
한미 FTA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또 있다. 지난 3월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미국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된다. 또 미국에서 검역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이다.
5. 제 2의 IMF, 한미 FTA
의료와 건강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포함된다. 한미 FTA는 물, 전기, 가스를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정부가 딕 체니의 미 벡텔사에 상수도를 팔아 넘겼을 때 수도요금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최저임금의 20%까지 물 값이 오르자 코차밤바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밧줄로 동여매야 했다.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엘지에 매각했을 때 엘지는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인하를 가져온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의 기업매각은 공공요금의 폭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바다. 한미 FTA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이다. 이미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었고 자기마음대로 등록금과 진료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방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전국화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도 교육과 의료를 선진화 한다고 학교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자신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귀족병원과 귀족학교가 전국에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 때 한국정부는 수많은 공기업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한미 FTA는 그 때 팔아넘기지 못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몽땅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제 2의 IMF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자본, 그리고 이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의 도발, 이것이 한미 FTA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이 맞서야 한다. (끝)
우 석 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멕시코 하원의원 &피디수첩 방송 논란에 대하여
친애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 10년 사이에 멕시코의 농업과 농산물 시장은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는 나프타 이전의 10%대에서 현재 40%로 높아졌습니다. 200만 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떠나 열악한 근로조건과 너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만 제공하는 마킬라도라 산업단지로 이주했습니다. 그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희생되더라도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므로 나프타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입니다.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미국시장과 인접한 북부지역에서는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 일부 농산품의 대미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 역시 몇 안 되는 미국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지 10년 정도 지난 2002~2003년에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들과 농민들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부에 나프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했던 요구는 나프타의 농업 관련 규정, 특히 주곡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측과 다시 협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폭스 대통령과 농림부, 경제부 장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멕시코, 미국, 캐나다 세 나라 정부는 '나프타 플러스(NAFTA Plus)'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국 정부들은 나프타가 체결된 지 15년째인 2008년이면 나프타의 이행의무 사항들이 마무리되므로 나프타를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세 나라 경제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고 역내 교역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프타 플러스의 본질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反)테러 전략'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 나라의 통치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나프타 플러스가 체결되면 세 나라의 사회는,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번 대선에서 내가 소속된 민주혁명당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자유무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카길과 같은 미국계 초국적 기업들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독점협정'이지 결코 자유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역 모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무역규칙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인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으면 합니다.
2006년 7월
빅토르 수아레스 카레라 / 멕시코 하원의원·민주혁명당(PRD)
빅토르 수아레스 카레라/멕시코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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