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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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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프타와 여타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사례

○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FTA가 시행되자 겨우 90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NAFTA 협정문이 한 국가의 법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3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이 3개국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① 총괄 평가
 
○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② 농업 폐해
 
○ 나프타 협상에 따라 93년 멕시코 정부는 마을 단위 소작농의 농지공동소유, 공동경작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폐기했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정부지원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결과 이전에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60억 달러이던 것에 비해 2002년 연평균 120억 달러로 늘어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의존률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늘어났습니다.
 
○ 멕시코 농민의 1인당 평균경작면적은 미국의 1/30이며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 이하로 멕시코로 덤핑하기 때문에(멕시코산보다 평균 30% 저렴하여) 절대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정문에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2년간 농업부문 이탈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③ 제조업 폐해
 
○ 94 이후 12년간 멕시코의 제조업 실적은 총생산 42% 증가, 생산성 68% 증가로 큰 성과가 있어 보였으나 고용은 16% 감소, 평균노동비용은 31% 감소하고,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 몫은 20~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이 1%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과의 국경지대 산업화 단지이자 '기업천국'이라 불리는 마킬라도라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파견허용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하면서, 멕시코 노동총동맹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서로가 연인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기 7년간은 고용도 6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수출은 150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멕시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엔진은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었고, 지금도 외부 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의존한 수출 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쇼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후 고용과 등록기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고용과 노동의 폐해
 
○ 나프타 3국은 나프타 체결 이후 모두가 노동의 하향평준화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발효 후 7년간 캐나다의 총노동비용이 10%, 미국도 15%, 감소했습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증대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 미국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00만 명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조합가입률은 16%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노조탄압의 빌미 중 68%가 멕시코로의 공장이전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증가했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사에게 제소당해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3) 나프타의 교훈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NAFTA기간 동안 멕시코의 생산성이 45.1%, 미국이 44.4%, 캐나다가 13.2%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의 GDP도 44.5%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비용은 멕시코 -29.9%, 미국-15.2%, 캐나다 -10.9%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은 철저하게 자본의 품으로만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1>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표2>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협정에 묶여 자국 국민과 환경 등을 보호할 어떤 실질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WTO와 FTA에 저항하는 세계적 투쟁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에 저항하는 많은 투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1999년 시애틀의 반WTO투쟁은 그간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국제연대를 이루면서 공세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뒤로 WTO 각료 회담은 열리는 곳곳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시위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은 이경해 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으로 칸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때에는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여 1만 여 명이 현지 투쟁을 벌였고, 홍콩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WTO 반대 운동 때문에 WTO DDA(도하 개발 의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무적 협상인 FTA나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같은 움직임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대한 반대는 남미 대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FTAA에 반대하는 시위대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 최근 태국에서는 미-태국 간 FTA에 반대하는 1만 명이 시위를 하면서 태국 탁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과의 FTA 반대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가며 저항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반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던 스위스가 지난 1월에 협상을 중단했으며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또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에서도 한일 FTA와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