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결국 "분양원가 감추기?!"▶ > 핫이슈토론

과연 건설사들만 먹었을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공개 한다고 해놓고 왜 공개를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는거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군요
원리와 원칙이 없는 소인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분양원가에 뒤가 안구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뷰스앤뉴스?????
어떤 성향인지 궁금하군요. 뉴스같지도 안아보이는군요.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애초 민간아파트 분양가공개는 불가능해씀니다. 엄연한 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간기업까지 강제하려면 적어도 "국난상황"에서나 임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이 국가 및 사회의 큰 걸림돌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국난이라 봐야합니까?

어째든 소기의 성과인 공공물량의 분양가 공개가 성립하였씀니다.
민주주의 자본국가에서 애초 불가능한 "민간"까지 목표로 잡았던 것은 정부의 작전이 었다 생각됨니다.
초반부터 공공물량의 분양가공개만 사안으로 한정하였다면 지금의 61개 항목 공개가 상당부분 누락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민간까지 적용해야 한다라는 발상을 가진 분들을 이해못합니다.

제안자님의 마지막 대사
"결국은,뭐냐 하면 "건설사 니들 54개 항목은 눈 감아 줄터이니,모르게 먹어라?!" "
님 공산주의자입니까?
민간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임을 모릅니까?
건설사 뿐 아니라 사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데 그럼 다 통제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공공물량에 대해서 원가공개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취됬씀니따.
사기업에 대해서 공개규재는 바람직하지않씀니다.

유일한 대책은 후분양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간 건설사에 있어서 분양가라는 것은
재료구입부터 유통, 시공등이 포함된 거설사의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공개는 타당하며 업계의 표준을 정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기업의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은 경재포기나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는 따로 적정이익을 배당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사기업의 존재의미가 없씀니다. 더불어 100% 분양을 법으로 보호해야합니다.
--여기서 사기업의 물량을 정부에서 이익을 보장하면서 100%인수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있지만, 문제가 많쵸

사기업이요....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지만 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의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하우요? 지금 아파트가격이 노하우에 의한 가격이라는 뜻입니까?

어느날 3000원하던 짜장면이 3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물가가 오르긴 올랐구나.
그런데 말이지요
어느날 3000원하던 짜장면이 갑자기 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허...이 짜장면에는 어디 임금님이 먹던 고기라도 갈아 넣었나? 라고 웃고 말겠습니까?

분양가 평당 500이면 살수 있던 아파트가 어느새 180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럴까요? 공사비 300이면 대충 건물올라가구요, 400이면 고급으로 짓습니다.
공사비 600이면 타워팰리스 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가에 대한 보상가는 왜그리 비싼지요?
좋습니다. 지가까지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그게 몇백을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땅은 여러 세대가 나눠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도대체 평당 1800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싸면 안사면 될 것 아니냐구..그게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라고.
하지만 공정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독점권을 이용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공정거래법, 독과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원가공개는, 그 터무니없는 분양가의 내역을 알자는 것입니다.

원가공개로 절대 분양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또 건설사는 아파트 안지을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거품이 어마어마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 뒤로 먹은 인간들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절대 지가 토해낼 짓은 안하겠지요. 그래서 원가공개를 안하려고 드는 것 뿐입니다.

불공정거래를 분명하게 차단하여야하죠.
그런데 그 차단 방법을 나라의 근보이념중 하나를 어기는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의 불합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더큰 불합리를 저지르는 바보짓이 됨니다.
민간기업의 분양가공개가 바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애초 말이 안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은 곤란합니다.
한국의 주택건설의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서 최우선은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고, 공공물량의 원가 공개를 하여 업계 표준을 정하며, 과다대출을 막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물량입니다.
민간에 원가공개시켜야 한다던가? 더 과격하게 땅값을 고정 시켜야 한다던가 등 불법을 막자고 또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자는 발상은 참으로 알수없는 발상들이 입니다.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마치 옆눈가리게를 한 경주말 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찌어찌하자는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건설사에 한정하여 "원가공개"를 생각하지 말고
건설사에게 원가공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
그런 개념으로 각 언론사와 민간기업들에게 적용한다면(실지로 민간원가공개를 강제 행세하면 다른 분야도 강제할 선례가 될수있음)
이것은 곳 비민주와 연결됨니다. 건설사에 원가공개를 강요했드시
언론사에 사전검렬도 가능할수있씀니다.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원가공개등을 요구 할수 있씀니다. 원가공개를 가볍게보면 단지 생산비용으로 볼수도 있씀니다만 원가에는 기업의 자재구입부터 경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씀니다. 원가를 낮추어 기업의 경쟁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유능한 경영자의 필수 마인드입니다.

법에은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 건설사를 원가공개 시킬수 있으면, 다른 분야도 얼마든지 가능 할수있게 합니다....이것은 독제수단이며,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위배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념에 위배됨니다.
...더 과장하여 확대하면 개인의 권리도 침해 할수 있다라고 까지 갈수 있씀니다.
물론 현 부동산시장이 "국난"지경이고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면
극약이지만 민간원가공개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나이라거나 국가존망에 위태로울 정도는 아닌듯합니다.....
어찌됐든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악을 제압하려고 또 다른 사회악을 행세하는 우매한 발상을 해서는 아니됨니다.
그리고 다행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됨니다.

현제의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이 반발이 심하고 경제 파장이
커서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손보지 안고 아무리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도 분명 약발이 있는 기간이지나면 다시 부동산시장은 난잡해질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후분양제"를 실행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세상에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물건 구경도 못하고 돈먼저 지급한다니 코메디입니다.

하나의 불합리를처 리하기 위하여 더큰 불합리를 저지르는 바보짓....
하나의 불합리는 무엇이며, 더 큰 불합리는 무었입니까?
불합리면 불합리인 것입니다.

원가공개가 왜 언론사의 사전검렬과 같습니까?
원가공개가 왜 비민주입니까?
왜 독재수단입니까? 왜 헌법에 위배됩니까?

원가공개가 이거 팔지말라 강요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내고 사니, 그게 내가 내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자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니요?
짜장면을 3천원에 팔던 만원에 팔던 그게 개인의 권리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개인의 권리 맞는데요,
근데 지구상에 먹을 거라고는 짜장면 밖에 없다고 한다면 국가가 그 짜장면 가격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건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평당 1800이 정상적으로 일처리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자장면 뿐이라면 그것에도 민간과 공공물량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가격을 얼마로 해라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합니까?
공공물량의 가격과 물량조절을 통하여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정상 아님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님니까?
이미 공공물량의 원가공개는 성립하였고 이제 가격과 물량을 통하여 민간을 선도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게 안통합니다.
부동산은 독과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있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그런 자본주의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물량의 원가공개는, 우선 민간사업의 분양가를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짜장면은 시골에서나 서울도심에서나 가격이 거의 같지만, 아파트는 시골과 도시가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야 말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하긴 원가분양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원가분양을 반드시 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원가분양을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며, 반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건설사는 자기 돈갖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몇조원을 현찰로 갖고 있으면서 운용할 수 있는 건설사는 없습니다.
또 은행에서 그 많은 돈을 다 꿔주지도 못하구요
설사 꿔준다해도 그 많은 이자는 다 소비자 몫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분양가는 더 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은행만 배부르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책정된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서 건설회사가 도산하고, 그러면 은행은 손해보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혈세로 메꾸고...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반합님은 계속 후분양제 말씀을 하시는데요,,,그건 정말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돈을 먼저 지급........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판교의 경우는 정말 웃기는 경우지만,,, 판교는 분양가부터 코메디였습니다.)

님께서 말슴하신 그부분입니다.
건설은 대단위 규모의 투자금이듬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택건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리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돈으로 건설을 하면
건설사가 망하면 입주자들은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당시의 건물과 입주당시의 건물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짓기도 전에 입주가 정해졌기에 부실공사가 많이 생김니다.
그래서 건설사중에 돈도 없으면서 선분양으로 투자자금을 만들어 질때까지 시공을 연기하는 곳도 꽤 있씀니다. 선분양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100% 입주예정자들이 질머지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정부가 철저히 개입함으로서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조차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도 안하려 들겠지만...)
건설사가 망하는 이유는 계획대로 분양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분양이 안되면 아직 짓질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면, 그건 확실하게 망합니다.

도데체 정부에서 철저히 개입하여 민간 건설사를 내비둘 이유가 없지요?
모두 공공물량으로 하면 그만 아님니까?
그렇게 철저히 개입할거면 민간 건설사를 정부산하기업으로 만들어야죠.

분명 후분양을 가면 국내 대부분의 주택건설사가 사라집니다.
그많큼 저질 건설사들만 양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후분양 국가들이 더 많은 거로 아는데 그들은 주택 공급이 공공물량만 있씀니까? 후분양국가들에서는 민간에서 주택건설을 안하게군요...

제가 "개입한다"라는 단어를 무슨 공산주의로 하자는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언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말씀하신, 분양당시의 건물과 입주당시의 건물이 차이가 난다면 계약위반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또, 건설사가 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망했을때 입주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장상황이 다릅니다.
후분양해서 국내 대부분의 주택건설사가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까?
그들이 다 저질 건설사들입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금융과의 문제, 그래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보증보험?
강제로 보증보험들게 할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어쩌고요? 보험사에서도 건설사를 가려서 해줘야 할것아닌가요?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하면 무조건 가입받아서 보증해줘야 합니다. 그 보험사 살아 남게씀니까? 죽지안고 살아남으려면 건설사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보험료는 주택가격에 포함 안될까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건설사에서 비싼 보험료 낼 이유가 없죠?
대부분의 건설사가 가입을 안하게죠.

저질 건설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금융문제 기업으로써 당연히 질머져야할 경영의 일부입니다.
도데체 금융문제도 감당 못할 기업을 입주자들에게 선금받게 해서 유지하여야 한다라는게 이상해보이지 안씀니까?
입주부담이요? 왜 늘죠?

보증보험은 지금도 강제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공사하자에 대한 보증보험입니다.)
저질 건설사는 사라져야 합니다만,
과연 몇조가 넘는 아파트개발 사업을 자기돈내고 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는지
또 그렇게 못하면 다 저질 건설사인지
님의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몇백억, 심지어는 몇조씩 되는 금융문제 감당이 쉬운줄 아십니까?
당연히 입주부담 늘지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사가 집짓겠다고 은행에서 돈빌리면, 당연히 이자부담이 생기지요?
그게 다 분양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후분양제는 "은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익집단이 하나 새롭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당연히 보헙사는 건설사 보고 해주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저질 건설사는 보증보험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퇴출됩니다.

그게 더 나은게 아닌가요?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입니다. 거기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이부분이 입주금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정상거래 입니다.
이런 건설을 할수있는 건설사는 정상적인 건설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설사 자신의 계획된 대출을 포함한 자금이상의 건설은 안하게 됨니다. 분양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잡아 건설하는 양질의 건설을 하게 됨니다. 도한 입주자는 약간의 조심성 만으로도 사기를 안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매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됨니다.

선분양에서는 보증보험을들 필요가 없씀니다.
강제규정된 것이라면 몰라도.....

지금 불법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까? 문제는 아파트값의 책정이 문제지요. 어떻게 하면 싼 값에 공급하냐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님은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후분양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밑에 적겠습니다. (님은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읽어는 보고 계십니까?)
선분양에서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현재 공사하자에 관련된 보증보험은 필수로 들게 되어있구요,
또 보증보험은 불미스런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분야 이야기도 했는데요....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걸린 몇십만원짜리 옷....그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휘발류값의 원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현실감이 없기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고도 억울한 느낌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걸 파는 사람은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삽니다. 그것이 원가가 얼마인지, 유통마진은 얼마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문의 사전검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문에 원가를 안따지시렵니까?
당연히 신문의 원가는 얼마 안됨니다.
신문의 가치라는 것이 가격에 있지 안씀니다.
그러나 민간 주택 원가공개라는 개념으로 보면 신문에도 원가공개라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안씀니다.
이 자체가 신문의 통제가 됨니다. 신문의 자재는 무엇일까요?
종이와 잉크 뿐일까요? 기자와 논설자등도 원가에 포함됨니다.
여기까지 가면 언론규제가 됨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스스로 나중에 발표할 원가공개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게 됨니다. 자체사전검령이 되는 것이죠.
어느분야든 "원가공개"라는 개념으로 적용안될수 있는게 사회에 존재나 할까요? 원가공개를 하고도 자체에서 원가통제를 안할수있을까요?
원가를 공개하고 정상적인 경쟁이 성립이 될까요?

신문의 원가와, 언론의 통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문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나. 한 500원 합니까? 어쨌든 500원이라고 칩시다. 그것에는 인쇄비, 유통비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의 주 수입원은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그게 언론의 통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500원 내면서 기자들 월급까지 계산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사를 읽겠다고 500원을 계산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사를 안썼다고 500원이 아깝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전면광고만 10페이지고, 기사는 단 한페이지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 신문사를 문제삼으면, 그게 언론의 통제인 것입니까?
정상적이 경쟁....은, 정상적인 시장형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아닙니다.

원가에는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인건비에는 직원외 투고자도 포함이 됨니다.
신문의 인적요소가 큼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부동산과 뭔 상관입니까?

민간을 규제한다와 관련 있씀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인적요소가 큰 것과 민간을 규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님은 기업의 원가가 무엇이지를 모르는 듯합니다.
원가를 단지 재료값정도로 알고 게시나봄니다.
다시말하면 손가락 아푸고 위에 분명 민간의 원가공개가 성립된다면..이것이 단지 민간건설사에서만 한정되는게 아니라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 타 다른 업종도 법의 형편성에 의하여 적용가능할수 있다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를 하였씀니다. 그러한 이유로 민간에 강제로 원가를 공개하게 해서는 아니되면 더디더라도 공공물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라 말하여씀니다. 이해를 못하면 마십시오....안타까운 민주대한민국입니다....님은...민주대한민국을 무슨짓하는지도 모르며 30년 뒤로 돌릴수있는 있는 분으로 생각됨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절대로 정치를 꿈에서 조차 생각말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가에는 생산원가와 판매원가가 있읍니다.

정반합님은 제가 한 말을 너무 확대해서 문제삼고 계시네요.
사실 이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말이 옳다, 네말이 옳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잔 들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있다. 어떤 사람은 반잔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이와 같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삼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은 이미 시장자본주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님과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후분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건설사의 폭리에 게다가 제가 문제삼는 것은 공기업의 폭리입니다.
원가분양 절대 못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듯이 사기업에서도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된 것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따라서 경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내에서만 머무르고 경쟁력을 늦춰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고, 외국에서는 값싼값에 공사를 하는 멍청한 짓 그만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시장원리에 의하여 건설사끼리 경쟁해야 합니다.
건설사끼리 단합이나 불공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에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돈은 이미 지불하고 입주를 했는데, 모델하우스와 달리 자재가 틀리거나 불실공사 있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 많이 법정 싸움이 있었읍니다.

후분양제도에 분양원가 공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경쟁해야 합니다.
단점으로는 부실 건설사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있지만,
보다 양질의 건설사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은
건물 잘 짓고, 경쟁에서 이겨서, 분양 잘하면 됩니다.
중간에 금융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원가에 포함시키고, 입주자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안하고 뒷구녕으로 돈이나 챙기려는 기업의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선분양제도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에게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팜플렛에 (상기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하나로 피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자재도 틀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계약당시에 자재내역을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문짝의 스펙 하나하나, 문고리 스펙하나하나를 모두 적어서
그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역시 입주자대표와 상의하여, 사진등을 증거로 남겨놓고
만일 완공시 상이할 경우, 간단한 서류제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
후분양제도의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들의 가격이 왜 비싼지 아십니까? 유통마진도 크지만, 재고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류는 그 시장특성상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그 재고값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그래서 철지난 옷(즉 재고)를 사서 입으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옷을 입고 싶어서 (최첨단 유행) 비싼 돈 주고 사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런 시장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후분양제도에서 지어놓고 팔면, 팔리는 아파트와 안팔리는 아파트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팔리는 재고값까지 포함되어 분양가가 책정될 것입니다.
후분양제는 엄청난 시장유통의 함정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가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입주자가 없는 살림에 건설사뿐만 아니라 은행에게까지 퍼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양원가에 포함시키고 입주자도 알면 뭐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줘야 하는 데...
그렇다고 집을 안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후분양제도는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공정거래인 것 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공정거래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만큼은 그게 안통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선분양제도의 단점들은,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할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건물잘짓고, 경쟁이기고....말로는 쉽습니다.
후분양제 하면 아주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 질 것 같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아파트시장만큼 독과점하기 좋고, 속이기 좋은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러니간 님말씀은 건설사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하고는 부양이 미비한데도 가격만 올리면서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거라는
이상한나라의 발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분양하면 건설사들 함부로 과대한 가격책정하기 힘듬니다.
그 아파트분양 정도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립니다.
즉..자신들이 분양에 용이하다 산정된 가격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아파트보다 비쌀지 쌀지는 모릅니다. 지가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자체가 고급화일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양률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가장 빠른 시간에 분양이 가능한 곳에 분양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은행금리를 절약할수 있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큼니다.
선분양의 최대 단점은 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여기 들리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주권을 따서 입주계약을 선으로 하고나면
소비라로써는 손빼기 힘든 거래이며, 건설사는 이미 선분양이 되었기에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하여 건물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이익의 최대화라는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강제규정인 건물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만, 입주자의 입주금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 설혹 있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면 가입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증보험이 있다하여도 강제규정을 하기 어렵다 생각됨니다. 보증보험회사 자체의 자금이 문제가 되니까요.

보험사에서 문제 발생시 입주자의 입주금을 주려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건설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게씀니까? 말도안된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런 복잡하고 난잡한 작태를 허용해야 합니까?
후분양제라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말입니다?
후분양제라면 입주자는 계약전에 등기부떼어보고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했는가 안했는가 바로 알수있는데 말입니다.
위치를 보고 건물을 보고 가격이 적당하다 판단되면 입주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2007년 01월11일 MBC뉴스보도 내용: 원가공개 파장과 전망
 
● 앵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그 파장이 큽니다. 고주룡 산업팀장과 함께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주룡 기자. 정부가 당초 민간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다가 방침을 바꾼 배경 뭡니까？

● 기자： 우선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원가공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열린우리당의 압박도 작용했고요.
대신 정부와 여당이 절충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분양원가 공개 7개 항목 가운데 건설업체가 공개해야 하는 건 땅값하고 가산비용 두 가지고 건축비 등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에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체들에게 공개에 따른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 앵커： 그렇게 부담을 줄여줬다고 해도 건설업체들이 매우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기자：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들겠죠. 누가 공개하든 일단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과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설회사의 이윤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 앵커： 분양원가 공개취지는 결국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인데 과연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 기자： 서울과 경기도의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가 인하효과를 조사해 보니까 분양가가 15에서 25％，그러니까 평균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아파트 품질을 유지한는 조건에서 분양가가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분양가가 떨어지면 기존 집값도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기존의 주변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원가공개뿐만 아니라 공급대책도 별도로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 앵커：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 아니었습니까？

● 기자： 주택공급은 일정 부분 줄 것입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이윤이 적은 지방에 우선공급을 줄일 것입니다.
택지비를 감정가격으로 할 경우 감정가격보다 땅을 비싸게 사는 일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도 택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결국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 앵커： 고주룡 팀장， 수고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사회에서 공개란 의미가 가져올 파장이 우려되는 것이죠.
원가가 공개될 경우 다 다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줄고, 고령화되는데, 누가 고가의 집을 살까란 의문도 드네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젊은 청년들이 100만에 이르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집은 번식할려고 있는 것인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번식력이 좋은걸까요... ㅎㅎㅎ

자기 유식한척 혼자 다하면서 무식한티 줄줄 흐르시네.ㅋㅋㅋ...후분양제해서 님 말처럼...가격 올리면 올리라 하세요..비싼옷 존사람은 비싼옷 사겠죠....없는 사람은 지금 처럼 또 아우성 치겠죠....님이 지적하신 것같은 재섭는 프리미엄 붙인다고... 다만....물건이 나오고 그것에 가격이 붙는것은 지금의 시장원리에 크게 반하지 않습니다. 님 말데로 라면 여름의 빙과류, 겨울의 난방용품.. 아니 지금의 모든제품에 그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아파트 후분양해서 그런 프리미엄 붙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야 하고요. 그게 올바른 거니깐...십원짜리 천원이라 속이는 것 보단 알고 사는게 백배 낳습니다.
유식한척 혼자 다하는 독불장군.....한숨만 나옵니다.
당신 글 모두에 댓글 달고 싶지만 참습니다.
당신이 쓴글 다시 열번씩 읽어보세요. 당신의 아집이 당신을 멍청하게 만드시네요.

제 생각이 아집이라니, 제 고집 접겠습니다.
더이상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반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유식한 척 한 적 없구요.
후분양제의 시장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더이상 토론할 이유가 없네요.

그게 올바른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유식한 티 줄줄 흐르시는 분이라 후분양제하면 십원짜리 천원으로 안 속고 사시겠지요. 저는 무식해서 안속을 자신 없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후분양제하면서 자재값 속이지 못합니다.
대신 국민주택이냐 고급주택이냐 하는 방식에서
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반합님......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대한민국을 30년 뒤로 돌리면 안되겠지요.
님 말씀대로 그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건설회사는 그럼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주변 인프라(학교, 관공서 등)는 언제 누가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게 없으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에 적당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님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왜 분양원가의 공개는 반대를 하시는지요?

두분 토론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미안한데요.
주변 인프라는 먼저 계획되고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공학에서 보면,
도로 전기 상하수도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읍니다.

일예로,
작년 홍수때에 인프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읍니다.
홍수조절능력은 다른 해에 비하여 좋아졌는데,
도시공학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철도공사에서 건설회사 감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읍니다.

삼무님....제 말씀은....그런 인프라가 아니라,,,학교, 관공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공학에서는 인프라에서
학교 관공서 극장 등등 포함합니다.

만일 다 지어놓고 분양안되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설계 멍청하게 안합니다.
기업에게 아파트 건설하라고 하면서,
수요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폭리만 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잘되고 잘 지으면 분양됩니다.
양질의 건설회사가 만들어집니다.

후분양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더이상 반박할 수가 없네요.
제가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반합님이 쓰신 글 중에서
지금 선분양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난잡한 작태" 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후분양제가 "민주화"라고 하셨습니다.
졸지에 제가 반민주세력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민주화고, 선분양제는 복잡하고 난잡한 작태가 맞습니다.
후분양제하면 제말대로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속고 사는 일은 없겠군요.

후분양제든 원가공개든....다 좋습니다.
누군가가 폭리만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자재사용 감리감독 보증제도,
기업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이 원가를 안다고 해도,
기업의 이윤은 보장합니다. 적정이윤이 문제이죠.

문제가 있는 한말씀님 심기를 건디리는 단어들을 사용한점 사과 드립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강제로 민간주택의 원가공개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의 조정을 위하여 정책으로써 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금 시점에서 현재 건설시장의 과부화를 안정시키기위하여 임시방편의 방법이지만 "공공물량의 원가공개"는 좀더 전면적으로 이우러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후분양제가 민주화가 아니라 민간을 강제하는 법률과 정책은 선례가 될수있으며 확대 적용이 될 공산이 크다 생각하며, 이점이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다 생각됨니다.

후분양제를 할 경우 민간건설사의 건설지대의 인프라 문제는
애초 건설사에서 인프라를 고려한 건설계획을 하게됨니다.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도시계획상 잡혀있는 인프라요소 외에
건설사 자체에서 +경쟁 옵션으로 부분적으로 근접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우도 성립할 것이며, 이경우 "고급화"라는 브랜드를 띠게 되게죠.
물론 이 경우는 비싸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화려한 광고와 허접한 내용물의 차이가 아니라, 건물에 투입된 많큼 비싸진다는 말이 되게지요.

보통 주택하면 땅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택과 땅의 문제는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거라 생각됨니다.
지금도 땅이 문제이고 어떤 방법을 하던 땅은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땅값자체가 요통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택문제에 한정해서 민간주택의 원가공개문제는 후분양의 경우 입주자들이 해당업체에 입주조건으로 원가공개등을 요구할수 있씀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입김이 쎄질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됨니다.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면, 선분양제 후분양제도 시장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즉, 선분양제가 싫다면 선분양을 안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기업들은 후분양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맡겨두면 난리가 납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비싸지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가격이라면 그것이 민주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저는 다만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 이야기했을 뿐이구요..또 제 예측이 다 들어맞는 것도 아닐 것이구요....게다가, 그 문제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도의 정비와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부동산 시장의 원리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만 유념하여 제도를 보완하면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원가공개는 좀 다릅니다.
민간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