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우리나라 법이 바뀌니 반대합니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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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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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발표 한미FTA 주요 쟁점 중 국내 상충 법률


▲ 상품무역 분야 - 미국의 물품에 조정관세 제외 적용 배제 (관세법 시행령 69조) 등 2개

▲ 농업 분야 -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쌀 수입 금지 (양곡관리법 12조 1항) 등 7개.

▲ 섬유 분야 - 원산지 허위 증명죄 및 원산지 허위증명한 환적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FTA관세특례법 22조).
FTA체결 후 수입 증가 시 긴급관세조처 가능 등 3개

▲ 자동차 분야 - 자동차 세제의 변경요구 (특별소비세법 1조) 등 6개

▲ 의약품/의료기기 - 신약 등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 독점권 (농약관리법) 등 2개

▲ 위생검역 분야 - GMO 라벨링 의무 및 비의도적 혼입률 완화 요구 (농산물품질관리법 16조) 등 6개

▲ 투자 분야 - (재경부)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거래 제한
(외국환거래법 6조) 등 29개

▲ 서비스 분야 - 뉴스제공서비스 개방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7조 등) 등 52개

▲ 금융서비스 분야 - 국경간 거래.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등 27개

▲ 통신 분야 -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등 9개

▲ 전자상거래 분야 - 거래당사자에게 특정전자인증수단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유지하지 못할 것 (전자서명법) 등 10개

▲ 지적재산권 분야 - 6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간주 (특허법 30조) 등 9개

▲ 노동 분야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 노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

▲ 원산지/통관 분야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등 7개

▲ 기타 분야 - 민간기구의 적합성평가 절차(국가표준기본법) 등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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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법률과 법집행마저 미국에게 좌우됩니다.

과거 한일합방 때에 외교권이 넘어간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