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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 대통령 충격발언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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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venger
댓글 9건 조회 3,223회 작성일 06-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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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인사실패 발언" "대통령이 동네 북이냐" "내가 하는것 반대하면 다 정의냐" 등 요즘 많은 이슈와 뉴스거리를 쏟아내고 있는 노 대통령이 과연 정당 혹은 옳은 것일까요?

한번 보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다 세분 건의말씀 잘 들었다. 내용이 참 좋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보조를 받거나,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전문가 수준에 못지 않는 전문적 수준이 들어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뜨끔한 대가 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했다. 전체내용에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뜨끔하다.
첫 번째 뜨끔한 유는,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은 정책기조가 특별하게 서 있는데 또 반복하실까는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는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잘 알아들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 드리지 않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뜨끔했다는 모든 정책이 지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가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부득이 돌아가거나 지체되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두 번째는 변명할 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요즈음 제가 아내하고 이틀에 한 번씩 말다툼한다. 저더러 아내가 신문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보기도 하고, 신문을 요약 분석한 것 보고받는데,. 신문보고 나서 참모랑 대화를 하면 자꾸 엇나간다.
결국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들은 얘기이고, 어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신문에서 본 얘기고 구분되지 않는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듯 싶어 반응이 일어나면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린다.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와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즈음은 늦더라도 기다린다. 안보실에 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문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제 판단에 오류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만 받아먹을 수 있고 시민들의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정부가 실시간 정리해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의견이 맞을 때는 정리하게 되어 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친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법을 고쳐야 하니까 입법하겠다, 예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처분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보고서를 쓰게 되어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국무조정실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실에서 점검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건수를 주간단위로 하고 보고받는데 요즈음 바빠서 비서실장이 하고 월간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줄였다.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다.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대강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맥한 것은 반드시 정정보도 요청한다, 정정요청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보도 신청을 낸다. 신청해서 안되면 청구까지 간다.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항의도 있다. 항의 정도로 끝내는 것 있다. 그 다음 절반 맞고 어쩐 한쪽이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준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 흘린다 그렇게는 아니다.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굉장히 조심한다.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붙어가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즈음 공무원들이 또박또박 말대꾸한다.
옛날 장관들은 기사가 어떻게 나갔든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설사 술 안사더라도. 기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즈음은 장관의 안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이 나와, 당신 기사정확하지 않지. 또박또박 따지니까, 괘씸하게 됐다. 어쩌겠냐. 철저히 파는 거죠 정말 먼지 나는 것 없나. 잘못된 것 없나. 파는 거죠. 별수 있나. 공무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 감사원장 내부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보고 내부감사 잘하라고 할 필요없죠. 눈을 부릅뜨고 기자들이 철저히 챙겨주니까. 그렇다. 괜찮은 시스템 아니냐. (박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 슬프다. 그러나 어쩔 수 있나. 슬프다 말하고, 노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 제가 좀 그렇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다. 신뢰다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가치로 본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정책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일관성, 같은 것이다.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등등 이런 것인데,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소위 원칙들이, 저는 가장 존중하고 실현하고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다. 좀 더 노력하겠다. 좀 더 다른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숙제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승복하지 않지만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 좋은 말씀이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 해보자. 원칙이라는 것,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뭔가요. 일방주의 아니겠냐. 문법상 그렇다. 참여정부의 상호주의 대응하는 정책은 실용주의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해나가는 서로의 생각과 처지가 너무 다른 데, 생각도 다른데 상호주의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내가 때리는 것이 상호주의하겠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ㅡ노 대통령의 연설 중 발췌ㅡ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노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동네 북도 아니고 그렇게 당선 되고 난 후 곳곳에서 발길질이 날아 들었습니다.
언제 어떤 대통령이 노 대통령처럼 정치계의 무시를 받았을까요?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왜 뽑으셨나요? 그 땐 잘 몰라서?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막나간다?
노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넣은건 여러 인사들과 고위급 관료 대통령 불신 국민 아닙니까?
노 대통령이 정책 하자고하면 안 걸어 넘어지는 사람 or 당이 없고 말한번 하자면
욕 안해주는 사람 or 당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가 약 1여년 입니다.
그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을 시간동안 노 대통령을 믿고 따라가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니 한번이라도 노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06-12-28 01:54

옛날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네요.
그만큼 이 사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06-12-28 02:04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고난을 받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를 들어 놓은 적이 있읍니다.
상기하기 바랍니다.

Kespher님의 댓글

Kespher 작성일 06-12-28 21:59

대통령님을 격려는 해드리되...대통령님께서 하신 발언은 별로 옳은 것이 못되는 것 같군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냉정하고 투철하며 감정을 숨길 줄도 알아야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인 것도 많기는 하시지만 비판이나 핑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결점을 내놓으시는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비판하는 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라면 리더답게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해결책을 잘 털어놓으시고 좀 침착하게 말하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좀 실망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1년 잘 하셔서 후에 한국역사에 참 마무리 잘 하셨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06-12-29 19:39

우선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보시고 대통령 때려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물어봅니다.
노무현은 인간이 아닙니까?
물론 대답은 인간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역대 대통령중 재임기간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대통령 같군요,.
언론과의 싸움, 정당과의 싸움... 수없는 싸움을 노대통령이 겪어 왔습니다. 물론 한나라의 수장입니다. 말을 골라서 해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당연한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정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무능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침체기?
그것이 아니고 노대통령은 우리사회에 많은 부조리들을 없애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 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일은 여당갉아 먹기 밖에 하는거 없지 않습니까?
어쨋든,! 남은 기간동안 노무현정권이 안정되어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길 바랍니다.

소딘님의 댓글

소딘 작성일 06-12-29 23:49

다른걸 떠나서 대통령으로 뽑고나서 준게멉니까 도대체 멀줬는데요. 대선에는 수많은 기업과 정계인사 즉 사회주류층

에게 중요한 한때이죠. 그때 대부분이 이모씨가 대통령이 될줄알았으나 이게웬걸?..뚜껑을여니 노씨가 됐네.

노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별볼이 업는 사람중에하나잖아. 대통령의무능?... 공격을 몇군데서하는데..

역대 대통령중에 언론한테까지 이토록 공격당하는 대통령 본적있는가..?

힘이 없다. 아무리 세계적인 거대기업이라고는 하나 삼성조차 건드릴수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삼성이 지원한사람은 이모씨였고 나름대로 관습적인 사회에서 노모씨는 새파란애송이바께안된거아니냐.

노씨비판할때 경제가어려워서?..원래어려웠다 우리나라경제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사람이라면..

사는게어려우니까?..어쩔수없다. 그전에대통령들이 돈다빌려놓고 허술하게만들어놓은 한국사회아닌가..

조지엉아의 구소련펀드 한방에 나가떨어져서 IMF까지 갈정도로 허술한 나라아닌가?..

다른나라는 안그러냐고?..영국도 당할뻔하지않았냐고?...우리나라 들어올거 알았잖아?..

못막았냐고?..안막은거지... IMF터지고 더부자가된사람들이 있다. 현찰이 다들 급할때였잖아그때..

많이가진사람은 더가지고 그양의 못가진 사람이 충당한거잖아.

노무현이 대통령인데 왜 몬막냐고?..너희들은 신문보면서 신문에서'노무현 어쩌고했다'하면 그냥

에휴 경제도힘든데 저놈은 헛소리하는구나 하잖아.

그때 상황의 모든애기를 듣는게아니라 단순 한마디 편집한걸로 사설에서 어쩌

고하면.. 아그렇구나 나쁜놈이네

하잖아?..

노무현의 잘못이아니다. 모든정치인과 우리의잘못이지.

헌법소장조차 맘대로 못넣는다?..행정부의 수장이?..이게말이되나 ㅡㅡ

힘이없잖아 언제제대로 힘한번 실어준적있어?..

모든언론이 왜비판만할까?..생각해본적있어?...

칼자루는줘야지... 맨손으로 어케하는건지..

마지막으로 반말은 ㅈㅅ합니다~>~

깨끗한사회님의 댓글

깨끗한사회 작성일 07-01-04 08:54

Kespher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무현은 공인입니다. 한 나라의 원수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때려 치운다느니, 동네 북이다느니 한다는 둥의 발언은 물의를 빚을 수 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말조심하고, 지지도를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계속 이런식의 헛소리가 계속된다면 노씨 정말 중간에 옷 벗어야할지도 모르겟습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07-01-06 10:46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아주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사회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권리가 커지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자기마음이 가는대로 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타협시키고, 그 중지를 모아 하나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하는 일을 총 감독하는 일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라 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95%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자신만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만년설님의 댓글

만년설 작성일 07-01-08 23:5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이러합니다. 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민주화를 앞당긴데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지방으로의 도청, 수도이전의 노력, 각 공사를 옮기는 혁신도시 건설, 지방의 유망한 지역을 기업도시로 키우고, 이러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실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인정을 못 받느냐? 그것을 현재의 기득권 세력에 가장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크게 대드는 ? 사람이 장애물이 노무현이기에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은 그들이 대통령을 우위하고 대통령을 짓밟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인으로서 나라의 임금 제왕으로써의 언행을 보이지 못한 점은 지적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중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시류와 협력하던 대통령은 대개가 성공하고 추앙받게 되지만 , 과거의 시류와 어긋난 정의를 향한 대통령들은 모두가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가지고 말더군요. 케니디도 마찬가지 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국민은 중우 정치에 빠져 언론의 장난에 빠져 생각없이 무작정 대통령 흔들기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성하고 올바로 세상을 보도록 합시다. 외면의 현상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