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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사마 빈라덴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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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인간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죽인다는 것의 일은 생명존중사상에 어긋난다.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의 (구)쌍둥이 빌딩의 테러 주동자라 할지라도
그 테러의 죽임으로서 인해 또다른 죽음을 맞이 한다는 것은 참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까지 있다니..
2. 어떠한 한사람이 다른나라에서 법의 판결을 받을수도 있는가?
옛 일제강점기때의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경우가 많다.
내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되는게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죄를 범했을때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까요.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야아 할까요?댓글목록
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법정지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미국에서 범죄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다만, 우리나라 형법상 속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인을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쪽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자료가 다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러니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군은 속지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아야 한다.
슈바이크님의 댓글의 댓글
슈바이크 작성일이얼린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