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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의 의무"헌법조항, 쓰레기통에 쳐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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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 병역 "유전면제, 무전현역"
재벌가 병역면제율, 일반인의 5배
"유전면제, 무전현역"
-"국방의 의무" 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이 의무조항은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과 입대예정자들에게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우린 그 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왔다.
이젠 그들에겐 용서란 허락치 않는다.
-병역미필자나 병역기피자는 죽는 순간까지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뉴스 보기깐 40세 넘으면 병역 기피 해외 유학자들도 국내로 들어와 교수생활 잘만 하고 있더라.
-권력과 돈 갖고 장난치는 자식들 더 이상은 용서 못한다.
-그리고 검찰은 당장 재벌가 자식들 병역기피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냄새나는 놈들 빨리 쳐 넣지 않는 이상 청원은 계속됩니다.
-----------------------(펌글)---------------------------------------
(고뉴스=백민재 기자)KBS 시사기획 '쌈'이 고위 공직자와 재벌가의 병역 문제를 다뤄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쌈'은 27일 방송된 '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하다' 편에서 부유층 자녀와 국내 재벌총수 일가의 병역 이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제작진은 취재 중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인사들은 실명을 공개했다.
'쌈' 제작진은 이를 위해 각 그룹에 공문을 보내 그룹별 일가의 병역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제작진은 "자산 규모 20조원이 넘는 국내 7대 재벌 그룹의 병역 이행 대상자 147명 가운데 면제자가 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면제율을 재벌 기업별로 분석한 결과, 삼성계열이 대상자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아 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SK그룹으로 면제율이 57%였고 한진그룹 50%, 롯데 38%, 현대 28%, GS 25%, LG그룹 24% 순이었다.
제작진은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33%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지난 30년간 8%를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 이*용 상무의 경우, 1990년 6월 징병검사 당시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91년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수핵탈출증으로, 이른바 허리디스크. 제작진은 "이*용 상무는 당시 내로라 하는 종합병원이 아닌, 중소규모의 안세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용 상무는 "여러 차례 낙마 사고로 허리를 다쳤고, 유학 준비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며 "안세병원은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세병원측은 "그 당시는 초창기니까 산부인과 전문병원. 척추 전문을 한지가 99년부터"라는 대답을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도 단 한 명 뿐이었는데, 그 역시 "허리디스크 전문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계 정#진 부사장의 경우, 1990년 과체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제작진은 "대학 입학 때 정#진 부사장이 직접 작성한 학생카드에는 키 178cm, 체중 79kg이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또 "신체 검사 당시 정용진 부사장의 몸무게는 104kg으로, 당시 면제 기준은 103kg을 1kg 초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뉴스(펌글)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솔직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의무는, 나이를 먹건 말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과 의무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세의 침입에, 청소년까지 총을 들고, 목숨을 바쳐 싸운다.
나라를 위하여,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는 개잡종들이 있다.
이들은, 돈이 있고, 유학이다 뭐다 해서, 갖은 핑계를 대고,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국민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유학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놀던지 돈을 벌던지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온다.
또한, 돈이 있다고, 병원에서 엉터리 진단서를 받아서, 병역면죄를 받아왔다.
이런 잡종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이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잡종들이다.
우리는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잡종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국난을 닥치면, 중들도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항쟁을 하였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받아,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교리적 병역거부'하는 잡종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자신을 때려도, 가만히 맞고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집안에 도둑과 강도가 들어와서, 부모처자식을 강탈하고 물건을 가져가도 가만히 있는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교리적 병역거부'하는 잡종들에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강탈당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40살이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을 그냥 둘 것인가?
우리는, 40살이건 50살이건, 훈련소에서 박박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들만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에게, 교수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학생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잡종들이 무엇을 가르친단 말이가?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지지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잡종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헌법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규범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헌법 29조 2항 군인 손해배상금지 조항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며, 동일하게 헌법소원하시면 각하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시려면, 병역법을 위헌법률심판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각판결이 뻔하겠죠.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누가 심판하나?
말빨의황제님의 댓글
말빨의황제 작성일
병역미필자나 병역기피자는 죽는 순간까지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를 헌법소원한다는 것은 부정의라고 보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의무가 아니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러나 님의 뜻은 알겠네요. 국방의 의무를 잘 지켰으면 하네요.(몇 몇 이상한 애들이.) 그리고 이걸 왜 또 양심적 병역거부랑 물고 늘어지는지... 참나.
네카드막써님의 댓글
네카드막써 작성일
"삼무"거 당신 너무 막말하는구만!! 교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야 이사람아
그리고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하는거 아냐 나도 군대 갔다왔지만 (30개월 특공으로다가)
돈이나 유학같은 편법으로 군대 안가는것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해 감옥살이로 전과자 되는것 하곤 구분해야지
으이구 그져 피해망상적 사고 하고는....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네카드막써 님 ,
정작 여호와를 믿는 이쓰벌걸인지 이스라엘은 남녀징병제.
속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적 병역거부.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나?
노리니님의 댓글
노리니 작성일거 피해의식 대단한 사람이네.
ㅎㄴㅇㅎㅇㄶ님의 댓글
ㅎㄴㅇㅎㅇㄶ 작성일reueuerureureuerureureueu요54됴곡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