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감정적인 반응 자제해야 > 핫이슈토론

글쎄요,, 검찰의 감정적인 반응이라.... 전 검찰이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검찰에서 올라는 족족 영장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과 대법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20%정도 기각한다는 말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상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검찰은 합당한 이유와 절차를 바탕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란 무엇입니까? 법을 적용 심판하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대법원이 100% 객관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판결하는데 있어서도 법관의 개인차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고 그것은 곧 형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검찰의 문제 보다는 대법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 문제는 사법권의 객관성 문제와 귀결된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상의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 검사와 판사들의 유착관계가 컷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밀접했고 따라서 이전까지는 영장 기각률이 제로였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않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검찰과 법원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지금이야 말로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검사와 판사사이의 유착관계가 커서는 않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해결해야할 큰 사회적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검찰이 보는 눈과 법원의 보는 눈이 달라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전한 견제일까요?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론스타, fta 반대 시위 등을 말씀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