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NFATA를 근거로 한미FTA협상은 안된다.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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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하겠읍니다.
멕시코를 비유하여, 한미FTA협상을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_Zephyr님이, 가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하여서, 답변합니다.

주한 멕시코대사 레안드로 아레야노(Leandro Arellano)의 주장은, 헛소리이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일개의 대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한 멕시코대사 역시 나중에 밑에 글을 올렸듯이, 단정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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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멕시코대사 글 발췌

분명한 것은 NAFTA는 일부에서 주장 했던 것처럼 멕시코나 미국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멕시코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지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NAFTA의 수혜국이었다.
한국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개방의 혜택을 늘릴 수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제 한국내 어디서나 질좋은 와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은가?
FTA는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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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멕시코대사는 원-원 정책이라고 하지만, 누가 원이고 누가 패일지 뻔한 것입니다!

주한 멕시코대사에 반대하여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읍니다.

저 역시 IMF때에 모리스의 금융을 개방하면 신용도를 올려준다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라는, 소리에 '반대' 했읍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은 론스타에게 당하고,
검찰은 뒷북을 치고, 법원은 외압에 못이겨, 영장도 발부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제가 말을 했듯이, 전 IMF사태가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외환위기를 알고 있었읍니다.
경제학자들도 몰랐고,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해서야, 그 때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IMF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하여, 친구에게 설명한 적이 있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작용과 부작용은 나타났으며,
5년 뒤에, 결과를 본 뒤에, 제 이야기를 논문으로 쓴 사람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말에, 근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읍니다.
우연이진 몰라도,
IMF의 주범 김현철과, FTA통상협상단장 이름 김현종이라니, 비슷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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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balance1202 (2006-10-01 23:42)
노하우사전 분류 : 생활상식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성장율 비교>

@1993~2002년 10년간 멕시코의 경제성장율---28.8%
---1993년 멕시코 실질GDP---1조 1888억 페소
---2002년 멕시코 실질GDP---1조 5313억 페소

@1992~2001년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율---59.9%
---1992년 한국 실질GDP---334조 2454억원
---2001년 한국 실질GDP---534조 4245억원

<한국을 1992~2001로 한 이유>
----여러나라와 비교하는 자료에서 발췌하느라고서...
----나에게는 불리한 자료임..
----2001년 성장율이 3.1%이고 2002년 성장율이 7.0%이므로)


<한국과 멕시코의 1인당 GDP성장율 비교>

@1993~2002년 10년간 멕시코의 1인당 GDP성장율---10.0%
---1993년---1조 1888억 페소/8661만명-------1만 3726페소
---2002년---1조 5313억 페소/1억 0140만명---1만 5102페소

@1992~2001년 10년간 한국의 1인당 GDP 성장율---47.7%
---1992년---334조 2454억원/4375만명---764.0만원
---2001년---534조 4245억원/4735만명---1128.7만원


---<한국과 멕시코의 노동생산성 비교..>

@1993~2002년 10년간 멕시코의 노동생산성 성장율---8.0%
---1993년---1조 1888억 페소/3283만명-------3만 6209페소
---2002년---1조 5313억 페소/3917만명---3만 9090페소

@1992~2001년 10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율---22.8%
---1992년---334조 2454억원/1903만명---1756만원
---2001년---534조 4245억원/2477만명---2157만원


<주요국 1990년대 1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미국------21.5%
캐나다----17.4%
멕시코-----8.0%
영국------19.6%
스웨덴----24.3%
핀란드----29.9%
한국------22.8%

위 수치는 아래와 똑 같은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 총액/취업자 총 수
@자료출처---UN,ILO,통계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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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재정경제부 - 경제통 (2006-11-07 14:55) 신고하기 | 이의제기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멕시코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탓?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했던 NAFTA의 예를 꼽는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말에는 외환위기를, 이후에는 생필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요금이 줄줄이 상승했으니
FTA의 폐해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까마귀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까마귀가 날아갈 때마다 몇 번 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까마귀를 의심은 해 볼 수 있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나무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연적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와 NAFTA의 예를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멕시코가 경험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멕시코가 왜 NA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1929년 창당 이후 2000년 대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72년간 멕시코를 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정치권이 서로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는 조합주의(corporatism)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토지 무상 분배, 의료 및 교육 무료화, 생필품 비용 보조 등의
각종 재정지출과 수입대체산업화전략(ISI,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 계층을 지원하고,
각종 조합 형태로 조직화된 노동자와 농민이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을 지지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구조가 198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왔다.

멕시코의 대미(對美) 접경도시 후아레스시(市)는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 많은 미국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둔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과 외채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원유파동과 외채위기를 연이어 겪은 1980년대에는 모라토리엄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이 극에 달했던 1988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살리나스는 전폭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하였다.

살리나스 개혁의 한 축은 대내 개혁을 의미하는 경제적 자유화였다.
부패한 관제 노조에 대한 정비와 함께 항공사, 통신회사, 시중은행 등을 민영화하였고,
조합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해체하기 위해 제도혁명당의 기본 단위를 노동자 및 농민 단체에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노조의 권한을 기업 단위로 축소하였으며,
농지 제도를 개혁해 농업에 경제논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채위기 이후 국내외 자본이 모두 외국으로 빠져 나가버린 상태에서
해외투자 유치와 멕시코 자본의 귀환을 위해서는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였기에
살리나스 정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보증서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89년에는 미국 주도의 '브래디 플랜’에 합의하였고, 1992년에는 NA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이와 같은 개방 정책들을 통해 시장 논리에 따라
국가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그 결과로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새로운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정리하자면,
멕시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조합주의적 권력 배분과 폐쇄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빚어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대외개방 전략을 선택했으며
이 목표를 위해 대미 경제 종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순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멕시코는 그 당시 상황에서
경제 회생과 구태 청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NAFTA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2.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

멕시코 경제와 사회는 NAFTA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을 보더라도 대미 교역 및 자본 유입 증가, 물가 안정,
임금 및 소득 불균형 심화, 농지공동경작제도인 에히도(ejido) 제도의 붕괴,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또르띠야(tortilla)와 같은
생필품 가격 급등,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등을 쉽게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
특정 산업이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그림 1) <멕시코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1) 거시경제적 변화
먼저 NAFTA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는
경제성장 패턴 변화, 교역 규모 확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물가 안정 등이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던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었으며,
성장률 추세선 역시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두드러진 변화는 교역 측면에서 나타난다.
NAFTA 가입 전 1990년부터 93년까지 36.5%에 달하던 GDP 대비 무역 비중이 1995년에 58.2%로 급상승한 데 이어,
1996~2005년까지도 55~64% 수준을 유지하는 등 멕시코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표 1> 참조) 멕시코의 무역비중 추이

그 외에 90년대까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3~5%대로 안정된 점이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 비중이 확대된 사실 등은
NAFTA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1994년 25.8%에 달했던 1차 산업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15.9%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및 광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각각 22.2%와 52.1%에서 25.0%와 59.1%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멕시코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이한 변화는 고용 인원의 변화이다.
한국과 미국의 고용 인구가 각각 13.6%, 13.2% 증가에 그친 반면, 멕시코의 경우 27.2%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물론 부정적인 변화 역시 다수 눈에 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임금 및 소득 불균형 심화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의 도시 실질최저임금은 1990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에 78.8로 떨어졌으며,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변화의 원인을 무조건 NAFTA에서만 찾는 데는 무리가 있다.
멕시코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개방정책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국경을 초월해 확산되고 있는 기술 진보의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멕시코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으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인적 자원 수준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개혁 정책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등록 비율은 62%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졸업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36%에 그치는 실정이다.

산업예비군 역할을 했던 농촌지역의 노동 인력 이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농촌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구직 기회가 많지 않고
농경지의 판매나 임대도 자유롭지 않아 도시나 공업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크지 않았으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 지역의 고용 증가로 구직 기회가 늘어나고
에히도 제도 폐지로 농지 거래가 허용되면서
남부 지역의 농민들이 중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해 노동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 비숙련 노동력인 농민들의 제조업 진출 확대는
자연히 해당 직종에 대한 임금 하향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영향이 전체적인 임금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노동조합 약화와 비숙련 노동인력의 공급 증가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낮아졌지만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몫이 커진 것이다.

3. 한국과 멕시코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 빼놓고는 경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
멕시코의 현재 상황에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점의 성격이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NAFTA 체결로 인해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자급자족형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해 오던,
개방화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먼 나라였다.

그만큼 NAFTA와 같은 급격한 개방에 직면했을 때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입국이라는 기치를 내걸 정도로 개방화된 나라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70~80%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다.

정치상황이나 사회적 발전 정도 역시 다르다.
당시 멕시코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고
전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망명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정치 환경이 혼란스러웠지만,
그에 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민주화 정도는 훨씬 안정되어 있어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수준이다. 사회적인 발전 정도 역시 크게 다르다.

인적자원의 질과 교육 인프라 역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첨단 산업 부문을 제외하면 미국에 비해 인적자원의 질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FTA 이후 국제 분업 역시 멕시코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에필로그

아직도 멕시코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NA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없었다면
멕시코는 여전히 부패와 경제위기 반복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당수 멕시코 농민들 역시 절대 빈곤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이 멕시코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권들의 위협이 거세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외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덥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경쟁 심화라고 하는 다른 쪽 칼날이 매섭다는 것을 아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이 상당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선진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증가로 기술 확산(spill-over)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일이름:한미FTA와 NA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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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일어나기 전의 한국의 경제성장율과, NAFTA를 한 멕시코의 경제성장율을 비교하면,
멕시코의 경제성장율이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발췌
1993~2002 멕시코 서민산업의 실태
제조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성장율을 계산해 보자..

(연도)(총부가가치)(종사자 수)(1인당 창출부가가치)
1993-------9121억 페소---2743.8만명---3만 3240페소
2002---1조 1429억 페소---3287.9만명---3만 4760페소

서민 산업 10년간 1인당 부가가치 상승율 4.6%에 불과..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분+요소소득)으로 구성되므로
고정자본소모분이 요소소득과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들 산업 종사자의 요소소득 상승율은 10년간 4.6% 상승에 그침..

--결국 제조업,금융업을 제외한 산업의 경우 멕시코의 1년 평균 실질소득 상승율은 0.4%에 그쳤다는 결론..>>>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이, 경쟁과 투자를 이유로, FTA를 찬성하지만,
서두에 나타났듯이 FTA의 폐해를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공공요금이 인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기업은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소리이다.

NAFTA에 가입하기 전에, 멕시코는 조합주의로 서민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었다.
FTA는 제조업을 말살시킬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일 것이다.
FTA찬성론자가 말하는, 제조업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를 커버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위기는 경제에서 비롯되었다고만 할 수 없다.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내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읍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가 일어난 이유는, 김영삼 아들 김현철이 무리한 단기외체를 많이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각국은, 무슨 이유인지, 장기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IMF가 발표하기 3전 이전부터, 외환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경제종속으로 투자한 돈들로 인하여,
그들이 거두어 들이고 말고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였나 봅니다.
이로 인하여, 멕시코는 농업국가인데, 미국의 생산기지가 된 것이고, 수출품 역시 농산물입니다.
미국은 현재 군사 경제 문화 자원 패권주의라,
식량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식량물류기지로서 역활도 합니다.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미국의 생산기지로서와 농업품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LG 경제연구원 멕시코의 경제변화에서, 거시적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경제성장패턴변화에서 멕시코와 다르며, 우리나라는 생산기지가 아니고, 미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교역규모의확대에서 멕시코처럼 생산기지가 아니니, 확대가 될지 줄어들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협상중에 있는 것들을 보면, 관세이익을 얻는 것보다, 산업붕괴로 잃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라 했는데, 우리는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율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는데, 당시에 다른 나라는, 더 큰 폭으로 경제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LG경제연구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멕시코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에 긍정적이 변화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다르며,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피해를 받읍니다.
막 일으키고 성장하려는 분야들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에게 잠식당하고, 먹혀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변화입니다.

1인당 GDP보다 중요한 것이, 1인이 받는 평균소득입니다.
1인당 GDP가 아무리 높아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당금으로 국내외 빠져나가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빠져나간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멕시코처럼 노동생산성은 높아졌는데, 노동비용은 감수한다면,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빈곤층이 13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