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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 사임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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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를 철회한 노무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은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이라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적 포기도 있을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것은 '굴복'이라며,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의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임덕 상황)
2. 대통령을 굴복시킨 집단이나 개인이 정말 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3. 민생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노 대통령이 잘 수행 했는가? (선거 당시에 공약한 대국민 약속)
4. 사사건건 시비가 걸렸던 노 대통령의 '인사권'은 문제 없었는가? (코드인사 문제)
5. 이 시점에서 레임덕에 걸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가능한가? (대통령 권한 이행 문제)
6. 노무현 대통령을 사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임 시켜야 하는가? (직무수행 불가, 능력 부재, 혼란가중)
7. 정말 노 대통령은 능력 없는 대통령인가? (국민 불신, 책임전가, 개혁의지 쇄퇴, 안보불감증, 현실안주 가능성...)

댓글목록

한수님의 댓글
한수 작성일과연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적절하여 사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몇몇 당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눈이 멀어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토록 언론과 국회에게 공격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 있던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명군이라도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한 기반과 권력을 지닌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역시 금새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마다 사사건건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했겠죠. 그들은 자기 땅이니까요. 무슨 명분이나 이유를 들어서든 막아섰겠죠. 이런 상황인데 국회가 국민의 입을 빌어 대통령의 사임을 조장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한일합방 이전에 을사오적은,
고종에게 을사조약에 옥쇄를 찍을 것을, 칼과 총으로 위협을 가하고 강요하였읍니다.
고종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후손을 위하여, 옥쇄를 찍지 않았읍니다.
때로는 왕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있읍니다.
바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과, 우리의 후손을 위하는 일입니다!
현재도, 대통령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면,
한미FTA에 대한 인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종이 목숨을 걸 만큼, 을사조약과 한미FTA의 성격은 같읍니다.
우리정부도 맞한가지로 한미FTA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일합방전에 친일파가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려고 한 것과 같이,
한미FTA로 나라를 미국에 넘기려 합니까?
이제, 전 국민은 일어나, 나라가 외국에 넘어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독립운동을 했듯이, 한미FTA반대운동에 참여하여, 막아야 합니다.
동이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도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 나라를 살립시다!
대통령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말빨의황제님의 댓글의 댓글
말빨의황제 작성일FTA가 을사조약과 어떤 면에서 같은 지 좀더 분석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한수님의 댓글의 댓글
한수 작성일을사조약보다 FTA는 IMF와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규모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잠식하려는 잠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말빨의황제님 글을 올렸는데,
불량단어라 올리수 없다고 하며,
입력된 내용은 이미 전송되었다며,
입력이 되지 않네요. 다음에 올렸으니 보세요.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106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하얀늑대님의 댓글
하얀늑대 작성일더 이상, 노 대통령의 임기 지속은 민족정기의 쇄퇴이며, 국가 선진화과정에 걸림돌 이기에 국가발전 정체의 상태를 넘어 퇴보이며, 결국 국민의 고통만 배가 하여 더욱 더 많은 피와 땀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에 따라 주어진 임기 5년동안 국가를 운영 통치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을 선서하였다. 대통령은 통치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치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리이다. 어째 헌법에 의한 선서(책임과 의무 수행)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대통령의 직을 못해먹겠다 스스로 하야 해 버릴까? 라고 국민앞에 자랑 스레 이야기(협박성이 담긴) 하는 자의 무책임성과 헌법적 선서를 위배하는 발언을 서스럼없이 국민앞에 내 뱉는 행위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 할 수있을 것인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자는 더이상 그 직에 머물 자격도 가치도 없는 것이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2001년도 모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2006년 오늘날을 비유하여 쓴 글이 있읍니다.
자유게시판의 3대 주자었던, 그 게시판은 뭔 이유인지,
출입하기 힘들게 되었읍니다.
오늘날 누가 되었건 간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야의 단합된 모습으로,
현 시국을 헤쳐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거기에 있었읍니다.

B형드라큘라님의 댓글
B형드라큘라 작성일
정치에관해 잘모르지만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 더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네요
국회의원들 행위들이 국가를 말아먹는 짓들만 하는것으로 보이네요
대통령은 공격하고 자기들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일단은 대통령이 사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국내 정치상황은 공황상태에 빠질것입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대통령의 사임은 있을수 없습니다.

정찬boy님의 댓글
정찬boy 작성일어찌 됐든 노무현대통령의 능력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로 인해서 그분은 역경에 빠진 겁니다. 괜히 당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거면서 말로는 아주 번듯하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듯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대통령의 정책중에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사임보다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만 이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