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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멕시코, 한국아 한미FTA하지마...고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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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중에, 멕시코도 한미FTA를 중지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퍼 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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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아 한미FTA하지마...고통이야...
멕시코 하원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
농업부분 너무 많이 양보
지금은 외국기업이 지배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끝으로,
더이상 협정추진은 없다는 이른바 에프티에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나프타 체결 뒤 무려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프타 재협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식량주권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센터(CEDES)의 위원이자
멕시코 하원의 경제·통상·농업위원회 위원인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민주혁명당)이
대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정치인이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는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결 직전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당시 대통령이
측근 경제관료들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몇몇 기업인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비준 직전에 방대한 협상자료를 넘겨받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한 것 아닌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미국과 손잡으면 멕시코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런 정부 홍보가 먹혀들었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해 의회 저지가 불가능했다.
-세부적인 협상 실무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원천적으로 동등한 협상이 될 수 없었다.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988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서로 공조하면서 멕시코를 협공했다.
멕시코의 협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뤄졌다는 농담도 한다.
-멕시코에 대한 나프타의 가장 큰 부작용을 꼽는다면?
=협상팀에서 농업 부문을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농업은 단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농산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문화이고, 사회안전망이며 국민의 생존 기반이다.
이런 중요한 영역이 지금은 외국 기업의 지배에 놓여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항상 과거 협정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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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아 한미FTA하지마...고통이야...
멕시코 하원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
농업부분 너무 많이 양보
지금은 외국기업이 지배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끝으로,
더이상 협정추진은 없다는 이른바 에프티에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나프타 체결 뒤 무려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프타 재협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식량주권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센터(CEDES)의 위원이자
멕시코 하원의 경제·통상·농업위원회 위원인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민주혁명당)이
대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정치인이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는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결 직전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당시 대통령이
측근 경제관료들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몇몇 기업인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비준 직전에 방대한 협상자료를 넘겨받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한 것 아닌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미국과 손잡으면 멕시코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런 정부 홍보가 먹혀들었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해 의회 저지가 불가능했다.
-세부적인 협상 실무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원천적으로 동등한 협상이 될 수 없었다.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988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서로 공조하면서 멕시코를 협공했다.
멕시코의 협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뤄졌다는 농담도 한다.
-멕시코에 대한 나프타의 가장 큰 부작용을 꼽는다면?
=협상팀에서 농업 부문을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농업은 단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농산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문화이고, 사회안전망이며 국민의 생존 기반이다.
이런 중요한 영역이 지금은 외국 기업의 지배에 놓여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항상 과거 협정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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