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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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성 계약을 방지하려면 아래의 몇가지 사항이

지켜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책은 일반 서민들이 보면 하도 헷갈려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를만큼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요소는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수박 겉 핧기식으로

그 주위를 맴도는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부녀회입니다.!!!


부녀회 회장과 그 관계자 몇명이 아파트 중개업자에게 정말 억지스러운

갖가지 이유로 아파트 가격을 올려달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중개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유지하기위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 아파트들과 경쟁을 펼치다 보면 가격 올라가는 건

정말 시간문제입니다.이게 현재 진행중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내놓는 시책을 보면 부녀회에서 제시하는 갖가지 이유의

수를 줄이는데만 급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가격을 올리니까 그 원인을 막아보자는 거지요.

물론, 그게 최소화가 되서 더이상 거론 될 필요가 없어진다면 좋겠지만요.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부녀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중개업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이걸 막는 겁니다.


1. 일단 중개업자의 권한을 절반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 조정의 권한을 정부가 갖게 함으로써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 업무를 돕는 중개인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매달 현재 아파트 시가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세무조사도 매달해야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기전에 일반 서민으로 위장시킨

감사원을 투입시켜서 현재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야합니다.


3.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 서류를 매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신고된 아파트 시가와 아파트 매매 서류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부득이하게 아파트 가격을 올려야 할땐 확실한 근거가 있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문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허가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문서를 받은 후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지요.

(최소한 1달이상은 해야합니다. 허가절차는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아파트의 투기성 매매 계약을 방지하려면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더 지켜져야합니다.




5. 아파트 집을 두채이상 보유할땐 계약당시 매매가격의 절반을 과중금으로

내도록 해야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당연히 1가구 1주택으로 해야겠죠.

과중금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계약당시 중개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매서류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매매서류에 동시에 작성될 수 있도록

감사원등의 정부 관계자가 동행하도록 해야합니다.



6. 아파트 집을 두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기존보다 두배이상

내도록 해야됩니다. 일부일처가 원칙인 요즘 시대에 1가구 1주택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더 구입하려 한다면

그 댓가가 크게 작용해야 사회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의 6가지 사항은 부동산 관련 법으로 묶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땐

법적인 조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처벌은 아파트 매매가격의 몇배를 물게 한다던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하는 등의 강도 높은 형벌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쯤되면 개인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까지 억누르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아파트 매매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자 자신도 아파트 매매 계약에 한점 부끄럼이 없다면 정부의 이런

단호한 조치에도 오히려 당당해야되지 않을까요?


현재 이곳 저곳에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될만큼 억대의 돈이 오가는

투기성 계약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이걸 정부가 막지않으면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내놓고 있는 정부의 시책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성공하려면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꿈마저도 자신들의 야망으로 사들이려는

투기꾼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P.S : 아파트는 서민들의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쉽게 옮길 수도 없고 옮겨지지도 않는 삶의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 기업체들의 사업 수단으로 이용되도 좋을만큼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만의 시장체제 구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집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는게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어긋나고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언제부터
 
        상업적인 상품가치로 전락한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는다면 차라리 아파트도 지하철처럼 정부의 관리,감독아래 운영해서
 
        도발적인 행태를 애초부터 차단한다면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각종 비리와 투기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