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대해 찬성? 반대? > 핫이슈토론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고2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한미FTA정말 심각합니다. 절대로 체결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왜 한미FTA를 체결해서는 안될까요?

 우리 농업이 안그래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미FTA후면 완전 몰락합니다. 지금 미국 농산물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우리 농산물을 압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세를 매기고 우리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해주고 농협으로 농산물 매수 해주니깐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얼마 안나죠. 그래도 미국이 더쌉니다. 그럼 미국 농산물은 싼 이유가 뭘까요? 미국 농산물이 싼이유는 대량생산도 한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정부에서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우리 정부의 보조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들도 풀 안먹고 곡물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곡물이 정말 싸기 때문입니다. 이상황에서 한미 FTA를 하면 우리 정부는 우리 농산물을 농협으로 매수할수도 없고 보조금도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농산물에 관세를 못매깁니다. 그리고 자유경쟁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쌀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농민의 몰락으로 우리 농업은 파산되고, 그래서 식량자급률이 0%로 떨어지면 미국은 그제서야 가격을 2배3배로 올리겠죠. 식량을 무기화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은 평균 연령이 70~80대입니다. 과연 경쟁이 될까요?

 


그

1. 우리나라 농사가 망한다.
 우리나라 농사는 망할지 모릅니다. 아니 왠만하면 망하겠죠. 왜냐하면 님이 지적하셧듯이 가격경쟁에서 상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농산물이 싸기 때문이죠. 그러나 님께서는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전국민의 식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간과하고 계시군요. 전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농산물 판매업자들은 손해를 볼지 모르나 전국민이 식비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는 희소식이죠.

2.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0%가 되면 미국이 가격을 2~3배 올린다.
이 주장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이 가격을 높이면 누군가 시장에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격을 정말 2~3배 높이려면 세계농산물 시장에서 거의 독점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실 문제는 국제적 특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10개 안밖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가가 생기고 이들이 단합이라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마 이정도 지경에 이르려면 전세계가 특화하는 수준이므로 최소 50년 뒤일 것이고, 그때는 식량뿐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문제가 발생함으로 국제기구가 생겨 이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개별국가에서 독점문제가 발생하자 국가차원에서 이를 막은 것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 주장은 그냥 지르는(!)수준이지만 잘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미국을 이길 수 도 있습니다. 이는 90년대에 일본시장이 우리나라에 개방될때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애니부분등 당시 일본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비관적이었죠. 소위 레벨이 다르다고, 그러나 막상 지금은 어떤가요? 한류스타 배용준, 보아등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농산물문제는 시장도 다르거니와 엄청난 혁신을 통한 가격낮추기 혹은 상품차별화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시장을 각종 드라마와 영화로 도배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제농업물 유통기지화에 힘쓰고 있읍니다.

당연히 힘쓰고 있겠지만 미국 맘처럼 될리가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여 다른 주체들의 개입이 불가능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체결된다면 분명 우리나라 경제가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 질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일까요?
빈부격차를 유발시키고 농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은 아닐까요?

FTA를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
본질적인 이유로 돌아가 모두가 행복해지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아닌가요

전 반대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보고서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다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한미FTA 반대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현재흐름에 맞는 산업육성은 우리나라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만약 1920~1930년대식 으로 돌아가 산업의비중이 농업처럼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고립되는 현상을 볼수 있을거 같아요. 물론 FTA체결로 교육,농업에 대한 입지는 현저하게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남아도는곡식을 사들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예를 들수 있을거에요. 또한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친환경,해외수출등 여러가지 방도를 찾고 있는방법이 있을거 같아요.
무조건 FTA는->농업파탄 은 아니라고 봅니다 ^_^

산업육성하고 한미FTA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한미FTA야 말로, 대한민국의 산업육성을 저해합니다.
증거로서, 의약회사, 자동차회사, 택배회사, 등등
수도 없이 산업은 망가집니다.
잘못된 보고서를 신용하지 마세요.

한국은 아주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민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으면 대단히 냉소적인 국민들입니다.
한국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삼성 망하면(확률은 적지만) 한국 망합니다.
한국사람들 도덕성 최악이고 예의 범절 최악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고학력자 많지만 정신상태는 저능인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일하기 싫어하는 대단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부동산 투기 해서 재산 늘려놓았기 때문에 돈 안벌어도 되므로
맨날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지 통장에 돈도 없으면서 자동차는 중형아니면 쪽팔려서 못탄다고 하는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썩어빠진 부동산 투기 공화국, 게으른 쌍욕만 잘하는,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국의 부패할대로 부패한 한국의 이시대의 젊은이가 싫다면 이민갑시다.

사회에 불만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신가바요
중고등학생때 꼭 그런생각 한번씩하저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를 최악에 나라로 보시는거 가튼데요
다른나라 우리보다 심한곳 많아요
밝은 생각을하고 우리나라에 장점을 나열해보세요

ㄴ re:개인주의적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는 건 어느 사회나 다 같고, 도덕성이 최악이라는 건 어떤 근거와 비교에서 나오는 건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고 학력자에 비해 정신상태가 저능이라고 생각하는건 당신의 주관적이고 비 통계적인 판단이고,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는 건 몇년 전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에서 당당히 가장 많은 노동시간 1위인 대한민국, 가장 많은 시간 노는 1위인 대한민국으로써, 틀린 말이란걸 알 수 있고, 부모가 열심히 투기해서 재산 늘려놓았기 때문이라는건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 이기에 제외하고,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하는건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자동차는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중 소형차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버블현상은 강한 조세정책으로 잡으면 되고, 게으르고 쌍욕만 잘하는 분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므로 제외하고,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 유일한 국가로써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는건 인정 할 수 없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당신이 본 사람들이 다른나라에 간다고 성공할 성 싶습니까?

ㅋ 완전공감 멋진 리플이네요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3국이나 UN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한미FTA 를 하는 목적은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멀어진 한 미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도 앞다투어 FTA 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야 피해를 보겠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정책을 시행하면 안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서로 농사를 하는것을 꺼려해 농산물의 값이 미국의 2~3배 비쌉니다. 한미FTA후면 볼것도 없이 가격면에서 밀리면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급률이 0%가 되고 이때가 되면 식량이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철수님께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데프콘 3가 발생되었을 때에 한미연합사에서 작통권을 갖읍니다.
발췌 <<<(데프콘 3)는 전쟁발발 징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긴장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
즉,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있을 때이며,>>>
전시작전권통제는 국방비에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전략의 변화와 군비감축으로, 미국도 원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하고 한미FTA는 상관이 없읍니다.

한미FTA가 경제안정이라고 누가 그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세계 각국도 미국과 FTA협상 중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하려면,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 국민의 돈입니다.
한미FTA협상이 성사되면, 서민경제는 죽고, 세금이 감축합니다.

경제학자는 800만이 최빈곤층으로 전락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1300이상이 최빈곤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http://www.kiep.go.kr/sub02/sub11_1.asp?seq=12%20%20%20%20%20%20%20%20%20%20%20%20&p=
여기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The_Zephyr 님 ,
저는 일단 반대 입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약등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지요.
저는 소고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소고기를 수잎할때
광우병이걸렸는지 않걸렸는지 알아야 하는데 검사가 더 약해지면
지금은 아무 이상이없지만 50년뒤 쯔음 병이발동되면 약으로 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사실을알리면
 미국이 오리발 내겠지요?
이렇게 해놓고 신경을 않쓸거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원래 WTO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FTA 체결하면 경제적 손실이 IMF의 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칠레와 FTA해서 이익 봤잖아요.
전자제품(삼송,LZ) 칠레에게 대규모로 팔고 농산물은 수입 안하고ㅋ

저도 찬성이긴하지만 걱정되는건...
우리나라가 미국에 경제적 신민지처럼 될수도 있다는거저;
지금도 미국에 영향을 받고있는데 FTA까지하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수도 있다는거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으로는 미국에게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한중일도 NAFTA처럼 경성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