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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동산 정책 과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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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부분 중에 한가지인, 부동산 가격. 그 심각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평당 5000 만원하는 도곡동 아파트. 청약 = 로또 라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사회.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작년 쯤 미국의 집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언뜻 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국사람들이 집을 사서 시세를 올린다는 것이였는데요. 그 이후 미국 특히 맨하탄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러한 거품을 한방에 잠재운건 다름아닌 강력한 조세 정책이였습니다. 유지비가 시세 차익보다 더 많이 나가게 하는 정책 덕에 부동산 업자들은 일순간에 몰락해버렸고, 집 값은 안정을 되찾았죠.
그럼,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곳에는 그들의 땅이 있으며 하루 하루 땅 값 오르는 재미에 살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강남 혹은 수도권 지역에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며 어중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더욱이 어이없는 일은 현재 국회에선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근본적으로 1인 1주택을 이룩하지 않으면 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쯤 아는데도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전 국민을 부동산 광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정책을 ..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저번 민주당 대선정책이었읍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도 가끔 '-습니다'를 쓰고 있읍니다.
참서빈님의 댓글
참서빈 작성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투기를 막는 방법은 파는 사람이 제 가격에 못팔게 하면 됩니다.
아프트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누구나 살수 있도록)
진짜 비싼 집에 살고 싶다면 그돈으로 집을 지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못살고 빈집뿐인데 가격만 올라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우성 2차 가봤습니다.
벽에 금이 쩍쩍 간 허름한 아파트가 20억이라니 애들이 웃습니다.
한수님의 댓글
한수 작성일
그렇게 되면 매물이 줄어들어 오히려 집값 상승만 초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한제와 보유세 증가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가격 하락에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