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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국이 망할수 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요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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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6-10-31 오전 12:26:48 입력

후진적인 정치, 비대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사관계 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외국 사례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은 놔둔 채 무려 1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허황된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이들 학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나 실패한 국가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가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과 규제 철폐에 나선 반면 실패한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컸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반면 실패한 국가들은 노사분규가 장기화됐다"고도 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을 빠짐없이 갖춘 셈이다. 게다가 북핵이라는 남들은 없는 거대한 혹까지 달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 2류는 고사하고, 3류.4류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감정과 이념갈등을 이용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한 정치인이 허다하고, 소신보다는 시류에 편승한 이합집산이 끝이 없다. 공공부문은 공무원만 2만6000명 증가하는 등 이 정부 들어 특히 비대해졌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함께 늘게 마련이다. 철밥통에다 끗발 좋은 규제를 꿰차고 있으니 공무원 시험만 보면 수만 명이 몰리는 것이다.
노사관계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5년간 파업 때문에 영업이익의 34%인 3조원을 손해 봤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해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노총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노동행사에서 한판 붙을 태세여서 국제적인 망신마저 우려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노사관계 불안 빌미를 제공하는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북한핵 문제까지 터져서 자칫하다간 한국이 망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ㅠㅠ:;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다른 의견에 한표했읍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도 부정부패한 정치가를 퇴출시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예로, 비리법조인퇴출, 고급공무원인사청문회등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들을 조사하고, 검증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부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서양애들 하는 소리이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정부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니, 실업자는 감수할 것입니다.
실업자가 감소하면, 내수경기가 살아납니다.
무식한 놈들이, 작은 정부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들을 살려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걷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이나 자본가들이,
주식배당금 지급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무식한 대기업 총수들이, FTA나 찬성하는데, FTA가 성립되면 3~4년 안에 모두 죽습니다.
차라리, 배당금 지급율을 낮추고, 연구비로 투자하고,
사원들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사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세요.
각종 폭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사는 나라의 모습이라 봅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으니,
서양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도 없이 살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좋겠읍니까?
우리는 규제를 지키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폭동대신에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노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한다면, 결국 노사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대기업들도, 이제는 사원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삼무님// 검증할 일력이 필요하다고 실업자를 아무나 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이라면 상당히 고급 인력이여야 하고 취업이 되다하더라도 100명 안팎입니다. 이것으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금 부담이 커짐으로 더욱 경기는 침체가 되죠. 지금 FTA를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FTA. 이제 막을수 없습니다. 얼마전 길거리에서 정치인이 FTA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새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FTA를 보고 잠시 글이 딴대로 흘렀지만 FTA하면 대기업는 살아남습니다. 사실상 배당금 지급율을 낮추기도 힘듬니다. 배당금을 낮추면 주가가 하락하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율을 낮추고 사원들에게 배당하는게 관련도 없고 오히려 사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죠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실현은 불가능 하다는것. 우리나라는 언재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누가 능력없는 사람쓰라고 했나요.
우리나라에 박사학위를 갖고도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누가 검증만 한다고 했나요.
돈이야 벌면 됩니다. 어떻게 버는지 댁들은 몰라도 됩니다.
누가 FTA를 반대한다고 했나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했죠.
이것은 내 실수이네요, 앞에 한미를 붙이지 않았으니,
한미FTA는 대기업을 모조리 잡아 먹읍니다.
경제학에 대하여 모르시나 보네요.
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댁들은 몰라도 됩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읍니다.
망하기 바라는 댁들이나 망하겠죠.

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고정관념이다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바로 저는
뉴스이름을 보았습니다. 보니 중앙일보 더군요,? 왜람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일보는 한나라당과
협조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뭡니까? 야당입니다. 현 정권에 대해 현정권의 정책에
대해 이정도의 힘을 과시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전 2030이라는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읽어보니 저라도 그렇게 쓸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만큼 당연한것들 뿐이였습니다. 복지에 더 힘쓰고 장애인 고용 늘리고 이런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은 있을수없다고 봅니다. 빈부격차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더 심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국가가 망하니 아니니 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군요,
물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때도 없이 서로 싸우고 하지만 결국은 거의 모두가 타협점을 찾습니다. 노조측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측과 함께 수시로 협상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점 아닙니까?
일 터지면 그때야 막는 식인 노사관계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사합동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쉐바님의 댓글
쉐바 작성일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진입이 가능할까?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살기좋고 근심걱정없고 맘껏 누릴수있는 나라? 지구상에 그런 조건 다 갖춘 나라가 과연 존재 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나라라도 나름대로 근심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하나이상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것처럼... 대한민국은 그 근심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것이 탈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했다싶이 정치문제, 노사문제, 공공부문 등등 최근에는 북핵문제까지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판국입니다. 이런 큰문제들속에서 터지는 빈부격차 문제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참 .. 어려운 문제입니다.

B형드라큘라님의 댓글
B형드라큘라 작성일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나라부터 정신을 차린다음 생각할일이지!
경제대국 11위하면 모함니까 행복지수가 102등인데!
선직국들이 행복지수가 높을거라고 생각 합니다까?!
행복지수1위는 바누아투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후진국입니다
선진국보다 행복지수가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함니다!!!!!!!

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정신부터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언제인가는 반듯이 10위권 안에 올려 놓아야죠.

하리잔님의 댓글
하리잔 작성일
어려운 문제 아니다.
간단히 답이 나온다.
정치는 정말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