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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자 한직 배치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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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은행 창구에서 빼 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관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또는 전직은 사용자 측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며
"IMF 이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고 아직 인사적체 문제가 남아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보다는 전체 근로자에게 보직과
승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령을 이유로 사실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보직 발령 관행을 법률상으로 정당화해준 것이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령 직원을 한직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 직원이란 나이 많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댓글목록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회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발전이 있죠.
업무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것 아님니까?
노후는 젊었을때 챙겨야 하는것.
김한수님의 댓글
김한수 작성일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연 뒷물에 밀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힘쟁이님의 댓글
힘쟁이 작성일능력이 있다면 한직으로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 나이철폐하고 신입사원 뽑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한직은 당연한 시대의 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