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경제가 위기인가요?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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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이는 최근 경기 흐름을 일시적 성장세 둔화 또는 조정으로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추세에 대해 줄곧 낙관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연구원들은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의 경제 부진을 단기적 경기 변동 과정으로 인식, 잘못 대응할 경우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1) 소비의 경제안전판 기능 상실 
2) 설비투자 장기 부진 
3) 수출 실익 축소 
4) 소득 양극화 심화 
5) 정보기술(IT) 산업의 한계 
6)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 등으로 요약된다. 

 대안과 대책
1)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탕감, 가계 부채 해소, 소비 자생력 확보
2) 비과세 감면 범위 축소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규제 개혁과 기업친화적 사회 분위기, 금융.자본시장 활성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실익
5) IT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
6) 성장을 통해 분배의 재원을 키우는 ’선(先)성장 후(後)분배’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보출처: 조선일보 기사, 서울=연합뉴스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8/200608130076.html 

 여러분은 지금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솔직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길 바란다.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