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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작통권 환수 논란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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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얼빠진 모습만 더 보여 주지 않을까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로 또 시끄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시작통권 환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독립된 한 국가가 그 나라의 군사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세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나토의 경우를 우리처럼 전시작통권이 없다고 비유하는 꼴통분자들이 있는데...
나토의 26개 회원국들은 회원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때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군대를 나토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위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시 자국 군대의 일부를 나토군에 배속시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한국처럼 작통권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주둔군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그 나라의 자주적이고 원천적이며 상징적인 권한이다.
빼앗긴 권한을 지금 당장 환수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은 이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혹자는 북한의 남침가능성 때문이라 하고 혹자는 미국의 북침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
두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타의에 의해 분단된 불행한 나라의 운명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런지... 어떤 경우라도 그러한 전쟁 위험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남북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도 전시 상태이며 북한과 유엔의 협약에 따라 잠시 전쟁을 중단한 정전상태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도발한다고 항상 트집 잡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한국은 이땅의 주체이고 남북관계의 당사자이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어정쩡하게 둘의 눈치를 살피며 분단의 설움도 부족하여 타의에 의한 전쟁 공포를 수시로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국론 또한 양분되어 친미니 친북이니 헐뜯기 바쁘다.
정치권의 농간이 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러한 논쟁은 실로 집단 이기주의적이다.
과거에는 찬성했던 일도 노무현 정권이 한다면 뭐든지 거품 물고 반대로 일삼으니 대체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해줘야 할까.
우리 내부에서 작통권 환수문제로 싸우는 사이에도 미국은 우리 내부의 반대세력의 여론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작통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넘겨줘야한 작통권을 마치 은혜를 베풀 듯 또 시비하듯 넘겨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을 가져오면서 그 댓가로 터무니 없는 부담을 져야한다면 그 것은 반대론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물론 현 정권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미국은 깡패를 제압하는 국제경찰도 아니며 세계를 위한 봉사국가도 아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과 학살도 밥먹듯이 하는 부와 힘을 지닌 강대국일 뿐이다.
국가의 미래와 자존은 정권이 밉다고 정권이 이쁘다고 그 호오에 따라 휩쓸려서는 안된다.
진정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트집 잡을 일이 아니라 환수는 당연히 하고 환수과정에서의 미국과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뭉쳐도 시원챦은 나라에서 집권에 혈안이 되어 당파의 이해에 따라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 흔들기에 급급하는 작태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는 말인가...
정보출처: [Daum 아고라에서 ] 노사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nos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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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에휴,,답답하네,,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나라상태가 완전 미국에있으니원 ㅡㅡ,,,,,,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일단 정치를 싹다바꾸지않으면 계속 이렇게가다가 망한다 대한민국,,!!!!
werdds님의 댓글
werdds 작성일Jaewon 이놈 알고보니 알바군? 괜히 욕했네 퇴퇴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알바? 그게뭐지요?
의마지재님의 댓글
의마지재 작성일
전쟁 위협을 없애려면, 누구도 다른마음 못 먹을정도의 힘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보다야 우리 군사력이 절대 우위인건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일하게 대등한 힘을 키울거라는 중국과 현재 군사력 세계3위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작통권 환수가 옳은 일인지. 물론 환수되어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이런저런 상황에 여건, 이익관계 따지다보면 망설이게 되는거죠ㅡㅡ, 어쩌다 이리됐노 우리나라ㅠ
[근데 노사모.. 라]
강승진님의 댓글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순수 우리나라군으로는 북한한테 상대가안되요 ㅡㅡ;; 주한미군덕분에 우리가 훨씬 강한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미사일 날린다고해도 미국이 안도와주면 어디오는지도 모르고 맞아야할정도로 방어대책없음;;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기도하는 대통령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걸어 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을 때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작전 전날 밤은 폭우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접한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하고 기도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믿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결국 이 상륙작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고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한 나라 지도자의 기도를 생각해야 한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미국, 북한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솔직히 우리나라 미국없으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날려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맞아야함...무기도 물려준다던데 돈좀 들여서라도 챙겨야지..그리고 어차피 할거 질질끌지말고 해라 답답하다 예전처럼 지들 쓰고 남은 찌끄레기 무기주는것도아니고 최신식 무기들 준다는데...난 아예 미군이 빠지는것을 반대하고싶다;;
한재준님의 댓글
한재준 작성일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전작권 조기환수(단독행사), 北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조기환수(단독행사)],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핵실험] 우리 모두 결사 반대를 하여야 한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하기 : 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4/list.php
우익청년모임
pang님의 댓글
pang 작성일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미국을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같은 치욕적인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가,
또는 타국이 자주국이라 일컬어줄 수 있다면 국방권역시 자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국방력이 떨어질지라도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