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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는 세금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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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13건 조회 3,394회 작성일 06-08-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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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79444_1.jpg정부가 세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에서 시행 됐거나 실시되고 있는 독신세(독신자에게 물리는 세금)정책을 펼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말하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독신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은 이 정책을 어려운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할 말은 많습니다. 정부 입장은 저출산이 국내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소득공제제도를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티즌들이 불만과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ic012.gif넷티즌들의 반응
1. 결혼 못하고 애 못낳는것도 죄란 말이냐? 
2. 맞벌이 누군 하고 싶어 하는줄 아냐? 누군 아기 낳기 싫어서 한 명만 낳는줄 아냐?
3.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려도 하지 않고 세금 더 내라니 어이 없다. 
4. 서민경제 다 죽여놓고 자녀 많으면 세금 줄이고 자녀 적으면 세금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
5.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가고 싶다.

 
aa6.gif 여러분은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모두 생각해서 판단해 볼 때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을 더 물리게 하는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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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당연히반대 ,
고위층 놈들은 이리저리 돈 세금 다안내고 서민들만 죽어라 낸다
아,,,지금 The Answer 라는 책을보고있지만
그책의 내용을 쓰고싶지만 지금은 매우 흥분상태이므로,,
아무튼 이건 무조건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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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맞벌이부부와 독신자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부터가 아닌가..
이것은 서민을 죽이는 쓰레기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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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당무님의 댓글

홍당무 작성일

반대입니다.
내맘대로 살지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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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님의 댓글

서희 작성일

정말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인정못하는 정책이군요...일단 이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국민들에게 여태 써온 세금을 어디다 구체적으로 썼는지 총 발표를 해야할것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더 올리려는건지 이건 정말 심각하군요...
바다이야기에 거기다 세금까지 올리는 정책.솔직히 세금을 올릴꺼면 좀 재정이괜찮은 기업이나 외국 업체에게 돌리지 가뜩이나 힘든 지금 생활에 이건 불을 붙이는 것같습니다.
지금 현정부에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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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구술의제왕님의 댓글

논구술의제왕 작성일

서희님의견에 동의합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다른곳으로 빠져나가는 이름 모를 세금에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맞벌이나 독신자들이 아닌 고위관리들의 뇌물을 반환케하는 것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나 독신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넘쳐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세금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액수의 세금보다는 %세금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액수를 제하고 남은 돈이 생활 불가능 정도라면 국가에선 다른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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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ㅋㅋㅋ 암튼 세금공화국...
뭐든 세금만 올리면 된다는...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 물리면 지지율이 팍팍 올라갈텐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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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또 나왔다 안되면 돈먹이기 우리나라 정부근성 ㅉㅉㅉ 담배 못피게하려고 담배값높이기에다가 차를줄이려고 차에 세금 더올리지않나 이제는 맞벌이부부까지 압박 ㅋㅋㅋ 잘들한다 이 qlfdjajrdmf wjdqntorlemfdk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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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님의 댓글

하니 작성일

반대!반대!절대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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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인구문제를 위한것이 아닌 단지 국가적 세금을 더욱 얻기위한 구실로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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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곰탱님의 댓글

불량곰탱 작성일

나라살림 잘 못해서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살림하는 공직자들 한테 공직자세로 해서 세금을 대폭 늘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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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빡잉님의 댓글

마빡잉 작성일

맞벌이는 그만큼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좀 모으려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독신자들은 저위에 말처럼 독신주의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 그게 과연 몇퍼센트나 할까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면봉을 줄이는게 낫지 시민들 피 빨아 먹을 작정이심-_-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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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왜들 반발하시는지요?? 어차피 국가가 운영될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 세금은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강제적으로 수거(?)해서 만들어 지죠,
최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신자들 중에 부자인 사람 많은것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어쨋든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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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a님의 댓글

gorea 작성일

우리나라 미혼의 성인들은 결혼후의 사회의 인식의 변화나 아이 출생후에는 사교육비 문제로 혼인을 많이 기피하지 않을까요? 일단 혼인후에 보금자리 마련하기도 어렵고 하니깐 당연히 기피하는건데 그것을 죄라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세금을 더내게 하는것보다 다른곳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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